검찰청 해체한 날, 특검 검사들 “복귀하겠다” 반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의혹 관련 사건을 맡은 민중기 특별검사가 지난 7월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에서 현판 제막을 마친 뒤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김건희 여사 관련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파견된 검사 전원(40명)이 30일 검찰청으로 복귀하겠다는 의사를 지휘부에 밝힌 것으로 파악됐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수사팀장(차장·부장)을 포함한 파견 검사들은 이날 오전 특검 파견 검사 일동 명의의 입장문을 지휘부에 제출했다. 검사들은 입장문에서 “특검 파견 검사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파견기간 동안 사회적 현안 사건 수사에 매진하여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겠다는 일념으로 불철주야 노력했다”며 운을 뗐다.

이어 검사들은 “최근 수사·기소 분리라는 명분 하에 정부조직법이 개정되어 검찰청이 해체되고, 검사의 중대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 기능이 상실되었으며, 수사검사의 공소유지 원칙적 금지 지침 등이 시행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와 모순되게 파견 검사들이 직접수사·기소·공소유지가 결합된 특검 업무를 계속 담당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혼란스러운 상황”이라고 했다. 당정이 검찰청 해체와 함께 검사의 수사권을 없애겠다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검사들이 특검 수사에 투입되는 것은 모순적이란 얘기다.

검사들은 “특별검사께서 직접 언론 공보 등을 통해 그간의 특검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중대범죄 수사에 있어서 검사들의 역할, 검사의 직접수사·기소·공소유지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공식적으로 표명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며 “현재 진행 중인 사건들을 조속히 마무리한 후 파견 검사들이 일선으로 복귀하여 폭증하고 있는 민생사건 미제 처리에 동참할 수 있도록 복귀조치를 해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했다.

민중기 특검팀은 지난 7월 2일 수사를 개시한 뒤 김 여사와 ‘건진법사’ 전성배씨 등 14명을 구속하고 이날까지 9명을 기소했다. 그러나 수사의 핵심 축인 검사들이 복귀를 공식적으로 요청하면서, 남은 수사에 차질을 빚을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특검 지휘부도 파견 검사들의 복귀 여부 및 인력 충원 문제를 놓고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특검팀은 이미 수사기간을 다음 달 말까지 한 차례 연장(30일)했지만, 이런 분위기에서 추가 연장이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했다.

[이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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