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우크라 가입협상 막는 헝가리 '우회방법' 모색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브뤼셀=연합뉴스) 정빛나 특파원 = 유럽연합(EU)이 우크라이나의 가입 협상을 가로막는 헝가리의 거부권을 우회하기 위한 방안을 고심 중이다.

안토니우 코스타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최근 EU 회원국 순방 등을 계기로 각국 정상에게 가입 후보국의 부문(cluster)별 협상 개시 결정 시 만장일치가 아닌 가중다수결로 표결하자고 설득했다고 29일(현지시간) 폴리티코 유럽판이 보도했다.

내달 1일 열리는 EU 비공식 정상회의에서도 이 문제가 논의될 전망이다.

가중다수결제는 EU 전체 인구의 65% 이상에 해당하는 전체 회원국의 55% 이상(15개국 이상) 찬성하면 가결되는 방식이다. 만장일치보다는 의사 결정이 빨라질 수 있다.

EU 조약에 따르면 가입 후보국은 먼저 EU 행정부인 집행위원회와 공동으로 각자의 기존 법령이나 규정이 EU법에 얼마나 부합하는지를 평가하고 부족한 부분을 식별하는 스크리닝 절차(screening process)를 거친다.

이 절차에서 협상을 개시할 만큼 어느 정도 개혁이 진전됐다고 평가되면 가입 후보국은 크게 6개 부문(cluster)에 대한 본격적 협상을 개시하게 된다. 협상이 개시되면 후보국은 부족하다고 지목된 부분에 대한 개혁을 완료해야 한다.

부문별 협상을 개시하려면 27개국 만장일치 동의가 필요하며 협상 완료 여부를 결정할 때도 마찬가지다.

우크라이나는 전쟁 발발 넉 달만인 2022년 6월 가입 후보국 지위를 획득하고 전쟁 중에도 스크리닝 절차도 빠르게 마무리했다.

그러나 헝가리의 반대로 부문별 협상을 시작도 못 한 상황이다. EU가 애초 우크라이나와 몰도바의 가입 절차를 동시에 추진하려 한 탓에 몰도바의 가입 협상 절차도 덩달아 지연되고 있다.

마르타 코스 EU 확장담당 집행위원은 폴리티코에 "모든 부문에 대한 스크리닝 절차가 기록적인 속도로 마무리됐다. 이제 회원국이 청신호를 보내줄 때"라며 "지금은 우크라이나의 개혁을 가속할 때"라고 강조했다.

shi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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