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배당소득 분리과세 전면 시행해야"

국힘 29일 금투협회서 '자본시장 현장 간담회' 개최
모든 국내주식에 배당소득 최고세율 45%→25% 제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왼쪽에서 네번째)가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자본시장 현장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송재민 기자 makmin@

국민의힘이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현상)를 해소하기 위해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전면 시행해야 한다고 29일 밝혔다. 모든 국내 상장주식에 대해 연 2000만원 이하의 배당소득세율을 현행 14%에서 9%로 낮추고 최고세율도 기존 45%에서 25%로 인하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앞서 정부는 배당성향이 40% 이상이거나 배당 성향이 25% 이상이면서 직전 3년 평균 대비 5% 이상 배당이 늘어난 기업에 분리과세 혜택을 주는 법안을 마련했다. 배당소득세 최고세율도 35%로 인하하는 법안을 발의했지만 시장의 기대에 못 미친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에 국민의힘은 분리과세 대상을 확대하고 최고세율도 정부안(35%)보다 10%포인트 낮게 제시한 것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자본시장 현장 간담회'에서 "모든 국내 주식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세율을 낮추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 대표는 "연 2000만원 이하 배당소득에 대해 현행 14%에서 9%로 낮추고, 최대 45%까지인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연 2000만원 이상의 종합과세 대상자에 대해서도 최고 세율을 25%로 파격적으로 인하할 것"이라며 "납세자가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바꾸겠다"고 말했다.

청년층의 실질소득이 감소한 가운데 주식이 국민의 핵심적인 자산 형성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는 만큼 배당을 통해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장 대표는 "눈으로 보이는 고용률은 늘었지만 안정적이고 좋은 일자리는 아니다"라며 "물가 부담까지 겹쳐 실질소득은 오히려 줄고 있다. 미래를 준비하는 또 다른 수단으로 배당을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현재 주식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별도 세율로 과세하거나 면세 적용을 하는 반면, 배당소득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돼 최고세율이 49.5%까지 이르고 있다"며 "사실상 기업으로 하여금 배당에 대한 유인을 매우 약화시키는 부작용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기업의 주주환원을 촉진하고 한국 금융시장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를 도입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며 "과세체계 개편을 통해 국민의 이익을 지키고 한국 금융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서유석 금융투자협회 회장은 "대한민국 자본시장이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며 "자본시장 규제 개혁, STO(토큰증권), 스테이블 코인 등 디지털 자산의 조속한 법제화,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의 시장 친화적인 세제 혜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비즈니스워치(www.bizwatch.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