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읽기] 전산망 화재 여파 계속…中단체관광객 '무비자 입국'

<출연 : 김대호 경제학 박사>

경제 현안을 보다 쉽게 풀어보는 '경제읽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경제 이슈들,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질문 1> 지난주 금요일 밤 대전에 있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화재가 발생한 지 오늘이 나흘째인데요. 국민들이 이용하는 대부분의 서비스가 이곳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 국민 불편이 매우 큰데, 우선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어떤 곳인가요?

<질문 1-1> 국정자원 화재로 중단된 정부 서비스가 674개인데요. 현재 그 중 55개 서비스가 복구됐다고 하는데요. 완전 복구까지는 얼마나 더 걸리는 건가요?

<질문 2> 금요일 밤에 화재가 났기 때문에 주말동안에도 불편이 크셨지만, 일상적인 업무가 시작되는 월요일 오늘부터 민원 대란이 우려가 되고 있는데요. 일단 모바일신분증은 복구가 됐죠? 그런데 사용은 가능한데, 신규 발급은 여전히 안 되는 거죠?

<질문 2-1>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도 멈추면서 부동산 거래에도 차질이 생겼고, 각종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뗄 수 없기 때문에 대출 신청 등 은행업무까지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인거죠?

<질문 2-2> 많은 분들이 민생회복 소비쿠폰 서비스 발급은 가능한지도 궁금하실 텐데, 이건 어떻습니까?

<질문 3> 각종 복지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복지로도 막혔는데요. 각종 복지급여가 지난 25일에 대부분 지급돼 당장 대란이 벌어지진 않을 거라고 복지부가 이야기했지만, 복지 관련 각종 정부 바우처들을 받아야 하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질문 4> 화재 원인은 전산실의 서버와 배터리를 분리하는 과정에서 배터리에 불이 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사실 3년 전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카카오톡이 먹통이 되면서 데이터센터 안전 관리가 중요하다는 인식이 있었는데, 왜 가장 중요한 국가 전산망의 화재나 재난관리 대응이 잘 이루어지지 못한 걸까요?

<질문 4-1> 이번 화재로 시스템 이중화 문제가 계속 언급되고 있는데요. 시스템 이중화를 하는데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서 현재 예산을 2배로 늘려야 제대로 된 이중화 구축이 가능하다는 얘기도 있던데, 현재 정부 전산망 보호를 위해 어느 정도의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으며, 앞으로 이 예산이 더 늘어날 여유가 우리 정부에 있을까요?

<질문 5> 오늘부터 중국 단체관광객 무비자 입국이 가능해졌는데요. 오늘 중국인 단체관광객 2,700명을 태운 크루즈가 인천항에 입항했다고요?

<질문 5-1> 내달 초 중국 최대 명절인 ‘국경절’까지 겹쳐서 대규모 방한이 예상되는데, 관광유통업계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나요?

<질문 6> 코스피가 지난주 금요일에 10거래일 만에 3400선 아래로 내려앉았다가 오늘은 다시 3,400선을 돌파해 큰 폭으로 오르며 급반등하고 있는데요. 올해 들어 코스피가 40% 넘게 오르며 ‘불장’이 이어지고 있는데도, 국내 개인투자자들이 이달 9.7조, 월별 최대치를 팔아치웠다고 합니다. 이건 왜 그런 건가요?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정영민(kk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