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총장 대행 “검찰청 폐지 매우 참담…위헌소지 있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2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 표결에 따른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2025.09.26 [서울=뉴시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검찰청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을 두고 “충분한 논의나 대비 없이 폐지되는 현실에 매우 참담하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노 대행은 29일 오전 검찰 구성원에게 밝힌 내부 서신에서 ”검찰 구성원들이 느꼈을 당혹감, 허탈감, 억울함과 우려를 떠올리면 여러분들에게 면목이 없고 죄송하기 그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노 대행은 “검찰 제도 개편과 관련해 그간 대검찰청에서는 헌법상 명시된 검찰을 법률로 폐지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는 점,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시 수사기관 난립으로 인한 혼란과 비효율 가중 및 형사사법시스템 구축 비용 과다 등 불필요한 예산 소모의 심각성 등을 강조하며 대응해왔다”고 했다.

그는 “검찰은 제헌헌법 제정 시 헌법에 명시된 이래 직접수사와 공소제기 뿐만 아니라 경찰 수사에 대한 사법 통제, 형집행, 피해자 지원, 범죄수익환수, 국제사법공조 등 법질서를 확립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왔다”며 “이러한 공익적 역할에 대한 자부심이 검찰을 지탱하는 큰 힘이 되어 그간 구성원들의 헌신과 노력으로 우리 사회의 정의와 인권을 바로 세우고, 범죄로부터 내 이웃과 공동체를 지켜 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이 정치적 중립을 의심받는 수사 등으로 인해 국민들로부터 충분한 신뢰를 얻지 못했다는 비판은 겸허히 받아들일지라도 그동안 지키고자 했던 가치와 노력, 가족들도 살뜰히 돌보지 못한 채 밤잠을 설쳐가며 애쓴 날들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어떠한 변화가 있다고 하더라도 공익의 대표자로서 국민의 권리를 지키고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검찰 본연의 역할은 변해서도 안 되고, 변하지도 않을 것”이라며 “어려운 환경이지만 검찰의 사명을 잊지 말고 검찰 본연의 역할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국민의 믿음을 얻도록 하자”고 촉구했다.

노 대행은 검찰 내부 의견을 적극 개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대검에서는 향후 논의 과정에서도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국민들께서 불편을 느끼지 않는 방향으로 형사사법절차 시스템이 설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출하고, 그 과정에서 검찰 구성원들의 의견과 지혜를 충실히 듣고 개진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중수청 신설로 인한 수사관들의 처우 변화 우려에 대해서는 “국무총리실 산하에 구성되는 범정부 검찰개혁추진단에서 논의 예정”이라며 “일선 의견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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