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만석 검찰총장 대행, 구성원에 서신… "검찰청 폐지 참담… 충분한 논의, 대비 없어"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2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정부조직법 수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검찰청을 폐지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78년간 국민과 함께해온 검찰이 충분한 논의나 대비 없이 폐지되는 현실에 매우 참담하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노 대행은 29일 오전 검찰 구성원에게 서신을 보내 "무엇보다 우리 검찰 구성원들이 느꼈을 당혹감, 허탈감, 억울함과 우려를 떠올리면 여러분들에게 면목이 없고 죄송하기 그지없다"며 "검찰은 제헌헌법 제정 시 헌법에 명시된 이래 직접수사와 공소제기 뿐만 아니라 경찰 수사에 대한 사법통제, 형집행, 피해자 지원, 범죄수익환수, 국제사법공조 등 법질서를 확립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공익적 역할에 대한 자부심이 검찰을 지탱하는 큰 힘이 돼 그간 구성원들의 헌신과 노력으로 우리 사회의 정의와 인권을 바로 세우고, 범죄로부터 내 이웃과 공동체를 지켜왔다"며 "검찰이 정치적 중립을 의심받는 수사 등으로 인해 국민들로부터 충분한 신뢰를 얻지 못했다는 비판은 겸허히 받아들일지라도 그동안 지키고자 했던 가치와 노력, 가족들도 살뜰히 돌보지 못한 채 밤잠을 설쳐가며 애쓴 날들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어떠한 변화가 있다고 하더라도 공익의 대표자로서 국민의 권리를 지키고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검찰 본연의 역할은 변해서도 안 되고, 변하지도 않을 것"이라며 "어려운 환경이지만 검찰의 사명을 잊지 말고 검찰 본연의 역할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국민의 믿음을 얻자"고 덧붙였다.

또 "대검에서는 향후 논의 과정에서도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국민들께서 불편을 느끼지 않는 방향으로 형사사법절차 시스템이 설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출하고 그 과정에서 검찰 구성원들의 의견과 지혜를 충실히 듣고 개진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노 대행은 중대범죄수사청 신설에 따라 검찰 수사관들의 소속 등 처우가 달라지는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수사관들께서 소속 부처의 변경이나 직종·직렬의 변경, 처우의 변화를 예상해 신분 불안 등 염려가 큰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무총리실 산하에 구성되는 범정부 검찰개혁추진단에서 중수청의 기능, 직제, 인력 충원, 처우 등에 대해 논의 예정인바, 일선의 의견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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