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비난·법관 위협에 대통령이 직접 ‘처벌’ 지시한 프랑스

“법치주의는 민주주의의 근간이고 판사들에 대한 보호가 그 받침대다.”

니콜라 사르코지(70) 전 프랑스 대통령이 지난 25일(현지시간) 불법 대선 자금 의혹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5년 실형을 선고받은 뒤 심각한 표정으로 파리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니콜라 사르코지 전 프랑스 대통령(2007년 5월∼2012년 5월 재임)에 대한 1심 법원의 유죄 선고 이후 우파 진영을 중심으로 판결에 대한 비난이 들끓고 법관을 향한 위협이 커지는 가운데 에마뉘엘 마크롱 현 대통령이 ‘사법부의 보호자’를 자임하고 나섰다. 앞서 법원은 2007년 대선을 앞두고 선거운동 자금 마련을 위해 측근들을 시켜 리비아 독재자 무아마르 카다피(2011년 사망) 측과 접촉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사르코지에게 징역 5년 실형을 선고했다.

28일(현지시간) AFP 통신에 따르면 마크롱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사르코지 사건 1심 선고 후 유죄 판결을 내린 나칼리 가바리노 판사를 겨냥해 폭력 행사를 암시하거나 심지어 “살해하겠다”는 등의 협박이 잇따르는 세태를 개탄했다. 마크롱은 “법관에 대한 최근의 공격과 살해 위협 등은 용납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 이어 “법치주의는 우리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며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은 물론 사법부를 지탱하는 법관들의 보호 또한 법치주의의 중요한 받침대”라고 강조했다.

마크롱은 현재 공석인 내무부 및 법무부 장관에 새 인물이 기용되는 즉시 판사 협박범을 수사해 기소할 것을 명령했다고 소개했다. 프랑스는 최근 프랑수아 바이루 총리 내각이 의회의 불신임안 가결로 붕괴함에 따라 마크롱의 핵심 측근인 세바스티앵 르코르뉘 전 국방부 장관이 새로 총리에 임명돼 조각 인선을 진행 중이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사진은 지난 2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유력 싱크탱크 ‘애틀랜틱 카운슬’(Atlantic Council)이 수여하는 세계 시민상을 받은 뒤 기념 연설을 하는 모습. AP연합뉴스

마크롱은 “법원 판결을 놓고 공개적 논평이나 비판을 할 수는 있다”면서도 “하지만 이는 항상 상호 존중의 정신 아래 이뤄져야 한다”고 프랑스 국민에게 당부했다.

사르코지에 대한 1심 유죄 선고는 지난 25일 내려졌고, 그 직후 가바리노 판사를 겨냥한 공격이 시작됐다. 사르코지 본인도 “프랑스의 법치주의가 유린을 당했다”며 지지자들을 선동하는 듯한 태도를 취했다. 이에 프랑스 법관노조(USM)는 “공화국 대통령은 사법권의 독립을 보장한다”고 규정한 프랑스 헌법 제64조 제1항을 들어 마크롱의 침묵을 비난했다.

현재 70세인 사르코지는 헝가리계 이민자의 후손으로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하고 1981년 변호사 자격을 취득했다. 샤를 드골 전 대통령의 우파 공화주의 정치 이념을 계승한 정당에서 정치 활동을 하며 하원의원, 내무장관, 재무장관 등을 지내고 2007년 우파 후보로 대통령 선거에 출마해 당선됐다.

김태훈 논설위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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