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법무장관·검찰총장 "검찰청 폐지 법안 헌법소원"

검찰청을 폐지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법 개정에 반대하는 역대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퇴직자들의 친목 단체인 검찰동우회 등은 입장문을 내고 검찰청을 폐지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은 위헌이라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음에도 더불어민주당이 법안을 의결했다며, 위헌 법률이므로 즉각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청 폐지는 헌법상의 권력 분립 원칙과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침해이자 훼손이라며 헌법소원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바로잡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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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훈(jink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