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특검, 尹 추석 전후 대면조사 불가피…조사 방식·시기 변수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2025.9.26/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수사 기간을 연장한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이 각종 의혹의 '정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최종 점검하는 수순에 돌입한다.

이미 윤 전 대통령을 한 차례 구속기소 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외환 의혹 조사를 위해 두 차례 소환을 통보했고, 출석이 어려울 경우 출정 조사도 가능하다는 입장이어서 이르면 이번 주 시기와 방법에 대한 혐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각종 청탁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는 대통령 배우자라는 지위를 활용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만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하다.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도 핵심 인물인 이종섭 국방부 장관을 네 차례 소환하며 혐의를 다지고 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은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 전 대통령에게 전달한 2차 출석요구서에 대한 회신을 이날까지 받지 못했다. 특검팀은 지난 24일 교도관을 통해 윤 전 대통령에게 출석을 통지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출석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지만 건강상의 사유 등으로 조사실 출석에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에 특검이 요청하면 일정 조율을 전제로 구치소 출정 조사에는 응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도 변호인 접견에서 '주말에 구치소에서 조사받기를 원한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 역시 한정된 수사 기간 등을 고려해 조사에 응할 경우 방식은 협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이르면 이번 주 내에 시기와 방법, 장소가 정해질 수도 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외환 혐의 피의자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는 만큼 조사 이후 법리 검토를 거쳐 재판에 넘길 전망이다. 윤 전 대통령은 일반이적·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0~11월 드론작전사령부가 평양 등에 무인기를 보낸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을 수사하는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쌓기 위해 작전을 감행했다고 의심한다. 이른바 '북풍 몰이'가 이뤄졌다는 것이다.

다만 윤 전 대통령 측에선 지난 6월 내란 혐의 피의자 신분 조사 때 외환 의혹 관련 조사도 일부 이뤄졌던 터라 추가 조사 필요성에 의문을 표하는 시각도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 8월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오고 있는 모습. 2025.8.12/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이른바 '통일교 청탁 의혹'의 핵심 인물인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과 한학자 통일교 총재를 잇달아 구속한 김건희 특검팀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각종 청탁 의혹을 받는 김 여사는 공직자가 아닌 공직자 배우자 신분이어서 뇌물 혐의 적용을 위해서는 윤 전 대통령과의 공모 관계 입증이 관건이기 때문이다.

김 여사는 김상민 전 검사로부터 1억 원대의 그림 '점으로부터 No.800298'을 받은 대가로 지난해 6월 총선과 국가정보원 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이 또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공직자의 직무 관련성을 갖춰야 한다.

의혹 규명을 위해서는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한 조사가 필수적인 셈이다.

하지만 김건희 특검팀과 윤 전 대통령이 지난 8월 1일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을 겪는 등 갈등이 격화한 점을 고려할 때 대면조사가 이뤄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순직해병 특검팀은 이날 이른바 'VIP 격노설', '수사외압 의혹', '호주 도피 의혹'에 연루된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네 번째로 소환했다.

앞서 대통령실과 국방부 지휘라인에 있는 임기훈 전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 박진희 군사보좌관 등을 수 차례 불러 사실관계 파악에 주력해 온 특검팀은 이 전 장관 조사를 끝으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를 시작할 방침이다.

특검팀은 2023년 7월 31일 윤 전 대통령이 순직해병 사건을 보고 받고 크게 화를 냈다는 사실과 이첩보류 지시, 기록회수, 국방부의 재검토 과정 압박 등 사실관계를 상당 부분 확인했다고 본다.

이에 따라 이 전 장관 조사를 마친 뒤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조사 시기와 방식을 논의할 방침이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끝내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이전 내란특검팀처럼 바로 기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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