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공수처, 전산시스템에 세금 145억원 쓰고도 통계 관리 부실...“개선할 것“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년간 약 145억원의 예산을 들여 구축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이 기본적 통계조차 내지 못할 정도로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전경. /뉴스1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실이 공수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수처는 2022년 6월 KICS를 도입하며 총 99억500만원의 예산을 썼다. 이후 유지비로도 2022년 11억700만원, 2023년 16억2000만원, 2024년 18억9000만원 등 연 10억원대 세금이 쓰였다. KICS 도입 이후 약 145억2200만원이 투입된 것이다.

그러나 공수처는 KICS를 활용한 범죄 유형별·피의자 유형별 사건처리 현황 등 기본적인 통계조차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송 의원실에 따르면 공수처는 “수사부별, 검사별, 직업별, 죄명별 통계를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정작 통계 자료 제출을 요구하자 “자료가 부정확하다”는 이유를 들어 제공을 거부했다.

공수처는 다른 수사기관들이 관리하고 있는 ‘사건 접수부터 종결까지의 처리 현황’ 같은 기본 지표에 대해서도 “별도 관리하지 않아 제출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처리기간’을 기준으로 한 통계를 관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예정”이라고 했다. 지난 3년간 전산시스템에 막대한 예산을 쓰고도 기본적인 통계조차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송석준 의원은 “수백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도 사건 통계 하나 제대로 내놓지 못하는 것은 직무 태만”이라며 “공수처가 사건 관리와 통계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면적인 KICS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김희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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