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보험공사, 해외서 1.6조원 떼여…"특단 대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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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보험공사(무보)가 해외 기업들로부터 받아내지 못하고 떼인 돈이 1조 6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2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실이 무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으로 무보의 해외 채권 발생액은 5조 7,699억원입니다.

이 가운데 채무자 파산 등으로 아예 '못 받는 돈'으로 분류된 해외 채권 종결액은 1조 6,028억원(7,916건)으로, 전체 해외 채권액의 27.8%에 달했습니다.

무보는 무역 보험에 가입한 수출 기업이나 현지 진출 기업이 해외 거래처에서 받지 못한 돈이 있으면 이를 대신 메워주고 해외 거래처에서 빚(채권)을 받아내는 역할을 합니다.

국가별 채권 종결 현황을 보면 미국이 5,194억원(32.4%)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러시아 1,785억원(11.1%), 폴란드 1,777억원(11.0%), 중국 1,083억원(6.8%), 브라질 1,027억원(6.4%), 홍콩 886억원(5.5%) 등 순이었습니다.

채권 종결 사유로는 '채무자 영업중단·행방불명'이 1,537건(19.4%)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전액 회수'는 1,001건(12.6%), '법적조치 실익 없음'은 992건(12.5%)이었고 , '회수 실익 및 배당 가능성 등 없음 확인' 797건(10.1%)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허종식 의원은 "채권 회수율 저하 및 채권 종결액이 지속 누적될 경우 재정 손실 증가와 보험료 인상 등으로 이어져 수출기업 등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우려된다"면서 매년 단골 지적 사항임에도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데 특단의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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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주현(viva5@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