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자원 화재] 정부 중대본 격상 가동, 첫 전산재난 유력

[디지털데일리 이상일기자] 이번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는 단순한 기술 사고를 넘어, 법 개정 이후 전산망 장애가 처음으로 ‘사회재난’으로 관리된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27일 오전 8시 위기경보 단계를 ‘심각’으로 격상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를 가동했다. 중대본 가동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으로 전산망 장애가 사회재난 유형에 포함된 이후, 실제 절차가 작동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중대본은 사회재난 대응의 최상위 컨트롤타워로 설치 사실 자체가 “정부가 사회재난으로 대응하겠다”는 공식 선언에 가깝다는 관측이다. 이용석 행안부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지난해 전산망 장애 이후 전산망을 사회재난에 포함하는 법 개정이 있었음을 언급하며 “이번 화재는 새 규정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처음 가동된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동안 전산망 마비는 개별 기관의 기술적 문제로 치부되곤 했지만, 이번 사태에서는 중대본이 직접 운영되며 범정부 차원의 대응 체계가 즉각 가동됐다. 향후 유사한 전산망 장애가 발생할 경우 이번 사례가 기준점이 될 수밖에 없어, 정치적·사회적 파장 또한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주요 경제부처 전산망은 먹통이 됐다. 통계청의 경우 홈페이지, 국가통계포털(kosis), 마이크로데이터, 통계지리정보 등의 서비스가 되지 않고 있다. 재정정보 포털인 기획재정부 '열린재정',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조달청 나라장터'를 비롯해 기재부 산하 기관 홈페이지도 접속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나라장터는 조달청 운영 공공기관 물자를 구매하고 시설공사 계약 입찰을 통합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한편 행안부는 “일부 행정서비스 이용이 제한되고 있어 국민 여러분께 안내드린다”며 서비스 지연에 대한 양해를 구했다.

먼저 대면 민원처리의 경우, 행정기관을 방문하기 전 해당 서비스 가능 여부를 전화로 확인하고, 현장에서도 지연이나 제한이 있을 수 있음을 감안해 달라고 당부했다.

일부 서비스는 대체 사이트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 교통민원24(efine.go.kr), 세움터(eais.go.kr), 홈택스(hometax.go.kr), 국민건강보험(nhis.or.kr), 농업e지(nongupez.go.kr) 등이 대표적이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TV, 라디오, 긴급재난문자, 행정기관 공지 등을 통해 최신 상황을 확인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각 행정기관은 업무연속성 계획에 따라 전산업무가 불가능할 경우 수기 접수·처리, 대체절차 안내, 처리기한 연장, 소급적용 등을 시행해 국민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정부는 신속한 복구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의 협조와 양해를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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