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장관 "검찰 출신 헌법파괴자 과오 반복 안 돼"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 후 입장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광복절 특별사면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

[더팩트ㅣ이다빈 기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른바 '검찰청 폐지법안' 통과를 놓고 "검찰 출신 헌법파괴자 대통령을 탄생시킨 과오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정성호 장관은 지난 26일 자신의 SNS에 국회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 뒤 "지금의 검찰은 더 이상 신뢰할 수 없으니, 새 술을 새 부대에 담으라는 국민의 준엄한 요구"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한때 개혁의 산물이었던 검찰이 개혁의 대상으로 전락한 데에 검찰은 겸허한 자세로 스스로를 되돌아봐야"한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법치주의의 수호자, 공익의 대변자가 돼야 하는데도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의 정적 제거와 언론탄압 등 민주주의 말살에 앞장서고 급기야 헌법을 파괴한 대통령 일가의 부패에는 철저하게 눈감아 버린 과오에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하다"며 "결코 일부의 일탈로 회피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공소청 설립 등 후속 조치를 놓고는 "감정은 걷어내고, 선악의 논리는 배제해 다수의 국민들이 범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형사사법체계를 만들어 갈 것"이라며 "선명에 현명함을 더한 개혁으로 검찰 출신 헌법파괴자 대통령을 탄생시키고 국민을 고통받게 했던 지난 과오는 반복하지 않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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