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추석 전 검찰청 폐지 약속 지켜…정치검사 심판 과제 남아”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종결 동의 표결에 투표한 뒤 미소 짓고 있다. 연합뉴스

26일 검찰청을 해체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이 일제히 환영 입장을 밝혔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법안 처리 직후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통령 귀국 환영차 성남공항 가는 길”이라며 “검찰청 폐지 확정!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와 결단, 국민들의 열망이 없었으면 불가능한 일이다. 국민과 이재명 대통령께 감사드린다”고 적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페이스북에 “야만의 시대는 끝났다. 감히 국민 위에 군림하던 검찰 권력을 무너뜨렸다”며 “다시는 대한민국에 검찰공화국의 오명은 없다”고 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저녁 정부조직법 개정안 가결 뒤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검찰청이 78년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수사·기소가 불가역적으로 분리됐다”며 “추석 귀향길에 검찰청 폐지 뉴스를 들려드리겠다던 민주당과 정청래 대표의 약속을 지켰다”고 밝혔다. 그는 “12·3 불법 위헌 비상계엄 극복 과정에서 보여주신 국민의 저력이 검찰 개혁으로 이어졌다”며 “국민과 이재명 대통령에 깊이 감사드린다”고도 했다. 박 대변인은 정부에 “78년 동안 과거 검찰청에 익숙해져 있던 국민이 혼선과 불편을 겪지 않도록, 세밀한 부분까지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 새 제도를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민주당과 정부는 지난 7일 국무총리실 아래 ‘검찰개혁추진단’을 꾸려 검찰청 폐지 뒤 후속 입법을 준비하기로 한 바 있다. 박 대변인은 “사법 개혁과 언론 개혁은 국민과 충분한 토의를 거쳐 11월 중으로 모든 걸 처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도 덧붙였다.

검찰에 대한 ‘경고’도 이어졌다. 김 원내대표는 “아직 과제가 남았다. 정치검찰이 쌓아 온 특권과 반칙, 정치 개입 잔재를 청산해야 한다”며 “법 왜곡과 국민 억압, 정의와 민주주의 파괴의 죗값을 단단히 묻겠다”고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인 전현희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검찰권 남용으로 사법 질서를 유린한 정치검사 심판으로 검찰 개혁을 완성해야 한다”고 했고,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검찰은 이제 선택해야 한다. 역사의 심판을 겸허히 받아들일 것인지, 아니면 끝내 국민을 거역할 것인지”라며 “저항은 곧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이며, 국민은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 적었다.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된 직후 본회의장 앞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혁신당 제공

조국혁신당도 환영 입장을 밝혔다.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은 법안 통과 직후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검찰 개혁은 사실 오래전부터 추진됐던 민주 정부의 과제였는데, 드디어 실현되게 됐다”며 “이제 정말 정상적인 검찰이 우리나라에 자리 잡게 되길 소망한다”고 말했다. 다만 차규근 의원 등 혁신당 소속 의원 3명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서 금융 감독 체계 개편이 빠진 것을 지적하며 기권표를 던졌다.

이날 통과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1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 시행된다. 이에 따라 검찰청은 창설 78년 만인 내년 9월 기소 기능을 전담하는 공소청과 수사를 담당하는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분리된다.

김채운 기자 cw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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