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尹정부 '검수원복' 시행령 되돌린다…개정 입법예고

법무부가 이른바 '검수원복' 시행령을 2022년 개정된 검찰청법 취지에 맞춰 수정한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을 이전 상태로 '원복'하는 셈입니다.

관보에 따르면 법무부는 검찰의 직접수사 개시 범위를 부패·경제 등 2대 중요 범죄로 한정한 검찰청법의 입법 취지에 따라 관련 시행령인 '검사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이 규정의 '중요 범죄' 분류를 개편해 검사의 직접수사 개시권 남용을 방지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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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희(sorimo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