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경제 거물 18명 “연준의 정치적 독립성 보장해야”

앨런 그린스펀 전 연방준비제도 의장 등 미 경제계 거물 18명이 연방 대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했다./조선일보DB

역대 미국 재무장관, 연방준비제도(연준) 의장, 백악관 국가경제자문위원장을 지낸 거물급 경제계 인사들이 미 연방대법원에 “대법원이 연준의 정치적 독립성을 지켜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리사 쿡 연준 이사를 해임하려는 소송이 대법원에 계류되어 있는데 이를 기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25일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이들은 이날 “쿡 이사를 연준 이사 자리에 머물도록 허용해 달라”며 대법원에 의견서를 냈다. 트럼프는 쿡 이사가 주택담보대출 사기 혐의가 있다며 그를 해임했지만 1·2심 법원은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쿡 이사가 직무를 유지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 미 행정부는 대법원에 “쿡 이사의 해임을 허용해 달라”며 긴급 신청을 한 상황이다.

경제계 인사들은 이날 의견서에서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쿡 이사를 해임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연준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되어 있는 안전장치를 없애는 것”이라면서 “단기적인 정치적 고려 없이 금리를 결정하는 중앙은행이 더 낮은 인플레이션과 더 낮은 장기 금리를 가져온다”고 주장했다.

이날 의견서에는 총 18명의 미 경제 거물들이 이름을 올렸다. 19년간 미 경제를 쥐락펴락해 ‘마에스트로’라는 찬사를 들은 앨런 그린스펀과 벤 버냉키, 재닛 옐런 전 연준 의장이 포함됐다. 로버트 루빈, 로런스 서머스(클린턴 정부), 행크 폴슨(조지 W. 부시 정부), 팀 가이트너와 잭 루(오바마 정부) 등 좌우 정부를 총망라한 전직 미 재무장관도 있었다. ‘맨큐의 경제학’으로 친숙한 그레그 맨큐 전 경제자문위원회 의장 등도 대법원에 연준의 정치적 독립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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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윤주헌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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