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패수보다 많은 투표수…국회 본회의장서도 ‘부정 투표’?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의 건에 대한 투표 개표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투표수가 명패수보다 한 매 더 많이 나온 것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가 우원식 국회의장과 국회법 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어떻게 명패 수보다 더 많은 투표 수가 나올 수 있느냐. 이러니까 부정선거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니냐.”(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2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때아닌 ‘부정 투표’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투표 인원과 투표수가 맞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공익신고자보호법·공공기관운영법·통계법·민주유공자예우법 개정안 등 4건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기 위한 투표를 무기명으로 진행했다. 그런데 민주유공자 예우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에서 투표수(275매)가 명패 수(274매)보다 1매 더 많이 집계됐다. 무기명 투표는 각 의원이 먼저 명패를 명패함에 넣고, 이후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우 의장은 “1매가 왜 더 많은지 국회의장으로서도 알 수가 없다. 그걸 제가 알면 부정투표겠죠”라며 “아마 한 장씩 나눠주는데 어떻게 잘못해서 2장을 나눠준 것을 투표해서 넣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투표를 새로 하라”, “재투표하라”, “무효 처리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이에 민주당 쪽은 “한장 잘못 넣으면 매번 다시 해야 하느냐”(김용만 의원) “조용히 해”라고 반박했다.

여야 대치가 계속되자 우 의장은 양당 원내대표를 불러내 ‘투표수가 명패 수보다 많을 때는 그 투표는 무효로 재투표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때는 재투표를 할 필요가 없다’는 국회법을 설명했다. 이후 우 의장은 총투표수 275표 중 가(찬성) 182표, 부(반대) 93표로 집계됐다고 발표하면서 “명패 수 차이(1표)가 투표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가결됐다”고 선포했다.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은 의장석 앞으로 가서 “무효”라고 소리쳤다.

이날 공익신고자보호법 개표를 놓고도 야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우 의장은 총 투표수 274표 중 가 180표, 부 92표, 무효 2표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는데, 국민의힘은 가로 집계된 2표를 무효표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당 쪽에서는 “이렇게 했을 때는 다 무효로 해야 한다”, “여야 의견이 다른 상황에서 무효로 처리하면 통과가 되지 않는다”고 소리쳤다.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해서는 재적 의원(298명) 5분의 3 이상인 179표가 필요한데, 2표가 무효가 되면 패스트트랙은 부결된다. 우 의장은 “제가 아무리 봐도 이것을 무효로 처리할 방법은 없어 보여서 유효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국민의힘 의원들은 핵심 쟁점법안인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상정되자 반발하며 퇴장했다. 본회의장에 남은 국민의힘 의원들은 미리 배정된 10여명의 지킴조 의원들과 일부 지도부뿐이었다. 이어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이 두 손에 서류 더미와 태블릿 피시를 들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첫 주자로 단상에 올랐다. 이번엔 남아있던 민주당 의원들이 자리를 빠져나가자 박 의원은 “나가지 말라. 제가 10분 정도 잘 요약해드리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일단 앉아서 들으라”고 소리쳤다.

민주당은 박 의원이 발언을 시작하자마자 곧장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오후 6시30분)을 제출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24시간 후인 오는 26일 오후6시30분 이후 토론 종결 표결을 거쳐 가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채운 기자 cwk@hani.co.kr 장나래 기자 w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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