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시장 6개월 혼란 우려…당정대, 정부조직법 막판 급선회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앞)와 김민석 국무총리가 25일 국회 민주당 대표실에서 금융정책·감독분리 관련 긴급 고위 당·정·대 회의를 마친 뒤 회의실을 빠져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여당이 25일 국회 본회의 상정 직전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수정한 데는, 야당의 협조 없이는 원활한 정부조직 개편이 이뤄질 수 없다는 현실론이 작용했다. 야당이 반대하더라도 법안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면 6개월 뒤 본회의 처리가 가능하지만, 이 공백 기간 동안 정책 일선과 금융시장에선 혼란을 감수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열린 본회의에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개편이 포함되지 않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수정 제출했다. 하루 전 금융위의 금융정책 기능을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로 보내고, 금융위는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해 남은 감독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지만, 본회의 당일 법안을 다시 고쳐 낸 것이다.

정부·여당은 본회의 당일 오전 수정안을 급하게 마련한 이유로 ‘기존 법안을 강행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6∼7개월의 혼란’을 들었다.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은 이날 국회 기자설명회에서 “이재명 정부 출범 뒤 금융·자본시장 활성화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큰데, 패스트트랙에 올린 법안이 처리될 때까지 수개월 동안 금융 분야 조직의 불안정한 상태가 지속된다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고 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보이스피싱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이나 디지털 가상자산 관련 등 금융 분야에서 굉장히 많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해당 업무를 맡아야 할 기관이 6개월 정도 불안정 상태에 있게 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판단이 있었다”고 전했다.

정부·여당의 급선회는 국정운영 우선순위에서 정부조직 개편이 뒤로 밀렸기 때문이란 지적도 있다. 앞서 여야는 지난 10일 원내대표 회동에서 야당이 정부조직법 처리에 협조해주는 대신, 여당은 3대 특검 수사기간을 연장하지 않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당원 여론에 압박을 받은 민주당 의원들의 반발과 여당 지도부의 입장 선회로 합의가 깨졌다. 이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내란 척결이 우선이다. 정부조직법은 6개월 정도 늦어져도 문제없다”(취임 100일 회견)며 합의 파기에 힘을 실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오늘 오전까지라도 (야당과) 함께할 수 있다는 신호가 있으면 본회의를 몇시간 늦춰서라도 어떻게든 해보자는 생각이었다”며 “그럼에도 결국 (협상이) 안 되면 수정안을 내는 방안을 두고 어제(24일) 오후부터 긴급히 당·정·대가 논의를 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금융 관련 정부조직 개편은 시간을 두고 다시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애초 계획했던 금융감독위원회 설치 등의 조직 개편을 재추진할 것인지, 아니면 백지화할 것인지 등의 세부 방향은 결정되지 않았다. 한 정책위의장은 “소관 상임위원들과 함께 고민해보겠다”고 했다.

최하얀 김채운 기자 ch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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