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구금 사태’ 피하려…한미 비자워킹그룹 이달 안 첫 회의

미국 이민 단속 당국이 지난 4일(현지시간)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현장에서 한국인 노동자들을 대규모로 체포하는 사진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연합뉴스

대미투자 기업 비자 문제를 논의할 ‘한미 비자 워킹그룹’이 이달 안에 첫 회의를 열고 출범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민석 총리가 이날 공개된 미국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비자 해결 없이는 투자 진전이 사실상 어렵다”고 밝힌 가운데, 한미는 첫 회의 일정을 최종 조율 중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25일 “한미 비자 워킹그룹 회의가 이달 안에 개최될 수 있다”며 “서울서 열릴지 워싱턴에서 열릴지를 비롯해 최종 조율중”이라고 말했다. 외교 소식통들에 따르면 오는 30일 워싱턴에서 비자 워킹그룹 첫 회의가 열릴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앞서 한미 양국은 워킹그룹 출범을 위해 외교부-주한 미국대사관, 주미 한국대사관-미 국무부 사이의 실무협의를 각각 진행했다.

이달 초 미국 조지아주에 있는 현대자동차-엘지(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합작 공장 건설 현장에서 한국인 310여명이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의해 체포돼 구금된 사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양국은 비자 제도 개정을 위한 워킹그룹을 출범시키기로 합의했다. 워킹그룹이 가동되면 한미 양국은 우선적으로 단기 상용(B-1) 비자로 일을 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명확하게 하고 한국인 노동자를 위한 별도의 비자를 만드는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미투자 기업들의 한국인 기술자 투입을 위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제도도 논의된다. 지난 18일 출범한 ‘미국 비자 문제 개선을 위한 범정부 태스크포스(TF)’는 미 측에 패스트트랙 제도 요청을 하기 위해 대미투자 기업들을 대상으로 미국 진출에 대한 애로 사항 및 필요한 비자 유형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날 “정부는 비자 워킹그룹을 통해 우리 기업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비자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민석 국무총리는 비자 문제의 해결 전까지 한국의 대미 투자는 진전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국내 언론에서 “비자 문제 해결 없이 미국 투자 없다”고 보도하자, 총리실은 “투자를 유보하는 의미의 발언을 한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자료를 냈다. 자료를 보면 김 총리는 “그 비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사실상 일이 진전될 수가 없고 특히나 이번 구금사태는 한국 국민 일반 뿐만 아니라 거기에 구금됐던 한국 노동자들한테는 충격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그 안전에 대한 담보 없이는 본인들이나 가족들이나 다시 그런 것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에 입국하기를 굉장히 꺼리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총리실은 또한 “이것은 현재 조지아주에서 진행 중인 투자와 관련된 것이고, 한미 간 논의되고 있는 3500억 달러 투자와는 무관한 내용”이라고 밝혔다.

박민희 선임기자 minggu@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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