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연봉 은행원의 총파업 명분이 '주 4.5일제'라니 [사설]

금융노조가 총파업을 선언했다. 선도적인 주 4.5일제 도입, 임금 인상 등이 명분이다. 평균 연봉 1억원이 넘는 은행원들이 임금은 더 받으면서 일은 덜 하겠다며 파업에 나서는 것이다. 국민 시선은 따가울 수밖에 없다.

금융노조 요구는 평일 오후 4시까지인 영업점 근무시간을 월~목요일 오후 4시 30분으로 늘리는 대신 금요일은 오전 근무만 하겠다는 것이다. 사회적 논의가 무르익기도 전에 금융권에 4.5일제가 도입된다면 중소기업 등과의 격차가 벌어져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심화할 수 있다. 금요일 결제·해외 결제 차질도 염려된다. 지난해 은행원 평균 연봉은 1억1200만여 원으로, 5인 이상 사업장 직원의 연봉(5338만원)을 웃돈다는 점도 근로시간 단축 요구의 설득력을 떨어뜨린다.

금융노조는 저성장 극복을 위해 근로시간 단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생산성 향상 없는 근무시간 단축은 저성장을 부추길 뿐이다. 그렇지 않아도 낮은 생산성은 한국 경제의 고질적인 문제다. 대한상공회의소와 박정수 서강대 교수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국의 취업자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6만5000달러로 OECD 36개국 중 22위에 그쳤다. 2018~2023년 사이 임금은 연평균 4% 증가한 반면 노동생산성은 1.7% 증가에 그친 여파다. 이런 구조가 고착되면 기업과 국가 경쟁력은 약화하고, 결국 일자리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

근로자 임금 감소도 문제다. 노동계는 임금 삭감 없는 주 4.5일제를 요구하지만, 시간당 인건비 부담이 급증하면 노동집약적 산업과 중소기업은 이를 감당할 여력이 없다. 근로시간 감소로 총임금이 줄어들면 생계에 어려움을 겪거나 투잡을 뛰어야 하는 노동자도 늘어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24일 추진단을 출범시키며 주 4.5일제 도입에 시동을 걸었다. 대통령 공약 이행도 좋지만, 연공서열식 임금체계 개편 등을 통해 노동생산성을 높인 후 근로시간 단축에 나서는 것이 순리다. 기업 여건과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외면한 채 속도에만 매달린다면 그 부작용은 기업과 근로자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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