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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해병 특검, '임성근 전 사단장 법률 조력' 의혹 박철완 검사 압수수색

머니투데이 이혜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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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사진=뉴스1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사진=뉴스1


고 채수근 해병 순직 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채 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사촌으로 법률 조력자였다는 의혹이 있는 박철완 부산지방검찰청 부장검사의 휴대폰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채 해병 순직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임 전 사단장과 박 부장검사가 해당 사안에 대해 어떤 논의를 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다.

채 해병 특검팀의 정민영 특검보는 25일 오전 언론 브리핑에서 "특검은 이날 아침 채 해병 사망 사건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와 관련해 박 부장검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정 특검보는 "박 부장검사는 임 전 사단장의 친척(사촌)으로 채 해병 사망 사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임 전 사단장과 여러 차례 연락을 주고받으며 긴밀히 소통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한 임 전 사단장에게 문자 메시지 보내 조력한 장면이 포착돼 논란이 일었던 인물이기도 하다"고 했다.

압수수색 배경에 대해 정 특검보는 "현재 임 전 사단장은 특검에 휴대폰 비밀번호 제공을 거부하며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있는데 최근 특검은 임 전 사단장의 휴대폰에 저장된 정보 중 일부를 확인했고 박 부장검사와 나눈 대화를 확인했다"며 "새로운 증거를 토대로 특검은 박 부장검사의 휴대폰을 압수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김장환 수원중앙침례교회 목사와 윤석열 전 대통령/사진=뉴시스

김장환 수원중앙침례교회 목사와 윤석열 전 대통령/사진=뉴시스


특검팀은 개신교계 구명 로비 의혹을 받는 김장환 목사의 측근 한기붕 전 극동방송 사장이 특검을 고소·고발한 사안에 대해 수사 과정에서 위법 소지 없이 적법 절차를 준수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정 특검보는 "특검팀이 통신 내역을 유출했단 주장과 관련해 김 목사의 통신 내역을 외부에 유출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힌다"며 "특정인 통신 내역이 언론에 보도되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한 전 사장은 전날 이명현 특검과 정 특검보, 수사관, 기자 등 총 5명에 대해 공무상 비밀누설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한 바 있다. 한 전 사장 측은 김 목사가 임 전 사단장을 채 해병 사건 혐의자에서 제외하는 구명 로비에 관여한 적이 없으며 특검이 김 목사의 통화 내역과 한 전 사장의 증거 인멸 정황을 언론에 흘려 김 목사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김 목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접 만난 정황을 포착해 수사 중이다. 특검팀은 △2023년 7월31일 윤 전 대통령의 격노가 있던 국가안보실 회의 전후로 김 목사가 주요 공직자들과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 △국방부가 채 해병 사건을 재검토하고 있던 시기에 김 전 목사가 윤 전 대통령을 직접 만나고 임 전 사단장과 통화하는 등 구명 로비에 관여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정 특검보는 "특검팀은 이러한 정황을 토대로 압수수색 영장에 김 목사 등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며 "수사 과정에서 어떠한 위법의 소지도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절차를 철저히 준수해 불법 표적 수사라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특검팀의 수사가 불법 표적 수사라는 한 전 사장 측의 주장에 대해 맞선 것이다. 한 전 사장 측은 "단순 참고인에 불과한 김 목사와 한 전 사장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심각한 인권 침해가 야기되고 있다"며 "참고인에 대한 짜맞추기식 과잉 불법 표적 수사가 이뤄지고 있으며 실체적 진실이 철저히 외면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특검팀은 한 전 사장이 증거를 삭제하려 한 정황을 포착했다고도 밝혔다. 정 특검보는 △한 전 사장 휴대폰을 압수해 포렌식 한 결과 압수 당시 자동 통화 녹음 기준이 설정되어 있었던 사실 △휴대폰에 1만9000여 개의 통화 녹음 파일이 저장된 반면 채 해병 사건이 발생한 2023년 7월19일부터 2024년 8월30일까지는 불과 13개의 통화 녹음 파일만이 존재하는 점 △임 전 사단장과 주고받은 문자는 자동 삭제되도록 설정된 점 △한 전 사장이 임 전 사단장 배우자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 중 일부가 삭제된 사실 등을 통해 한 전 사장이 휴대폰 데이터 일부를 삭제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정 특검보는 "압수수색 결과 등을 바탕으로 김 목사와 한 전 사장의 조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적법하게 출석을 요구했으나 김 목사 등은 조사 내용을 사전에 알려달라는 등 수용 불가능한 요구 사항을 내세워 출석에 불응하고 있다"며 "정당한 특검 수사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을 멈추고 출석해 진실 규명에 협조해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한편 특검팀은 이날 오전부터 수사 외압 의혹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2차 피의자 조사를, 오후엔 임기훈 전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을 추가로 불러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다.

이혜수 기자 esc@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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