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디지털자산 패권다툼 치열…韓, 규제 풀고 제도화 속도를"

디지털 자산 3종: 스테이블코인, 가상자산현물ETF. 토큰증권 [디지털자산 업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임성호 기자 =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글로벌 디지털자산 패권 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한국이 규제 완화와 발 빠른 관련 제도 손질을 통해 글로벌 산업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FKI)가 25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정문·이강일 의원과 공동 개최한 '디지털 금융패권의 핵심 열쇠, 글로벌 디지털자산 플랫폼' 세미나에서 임병화 성균관대 경영학과 교수는 "자산 토큰화, 스테이블코인 시장 확대, 온체인(on-chain) 금융 세 축을 기반으로 한국 디지털자산 산업 생태계를 확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 교수는 "한국은 성인 인구의 10∼15%가 디지털자산 투자 경험이 있을 정도로 활발한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제도화는 아직 초기 단계"라며 이같이 말했다.

임 교수에 따르면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주요 선진국은 디지털자산 시장 선점을 위해 치열한 패권 다툼을 벌이고 있다.

미국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를 공식적으로 배제하고 민간 스테이블코인 육성으로 패권을 강화하고 있으며, EU는 세계 최초의 디지털자산 규율인 '가상자산 규제 기본법안'(MiCA)을 통해 글로벌 표준화에 나서는 한편 싱가포르는 '프로젝트 가디언'으로 자산의 토큰화를 선도하면서 글로벌 허브를 노리고 있다.

이어 임 교수는 "JP모건, 블랙록 등 글로벌 금융기관들은 채권, 펀드 등 자산 토큰화와 결제 인프라 구축에 빠르게 나서고 있으며 코인베이스, 바이낸스 등 디지털자산 거래소들도 커스터디(자산 대리 관리)·파생상품 서비스 등으로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며 한국도 적극적으로 산업 생태계를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테이블코인 (PG) [김선영 제작] 일러스트

패널토론에 나선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국은 디지털자산 시장 참여가 여전히 제한적이고 금융·디지털자산 분리 원칙이라는 보수적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며 "법인과 외국인의 시장 참여 확대, 선물시장 활성화,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규제 완화 등 혁신적 입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 이승석 한국경제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미국은 401K 제도(기금형 퇴직연금)와 같은 제도권 금융을 활용해 디지털자산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달러 패권 강화와 재정 부담 완화를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며 "한국은 소비자 보호와 산업 육성의 균형, 국제적 정합성 확보 등을 통해 글로벌 디지털금융의 갈라파고스에서 벗어나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전략적 전환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정문 의원은 "산업 경쟁력이 곧 국력으로 이어지는 시대를 맞아 우리나라도 디지털자산에 대한 관점을 전환해 이용자는 보호하되 국내 산업 경쟁력 강화와 직결된 부분도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강일 의원은 "합리적 규제 개선과 적극적인 산업 지원책이 뒷받침된다면 단순한 추격자를 넘어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는 선도국으로 도약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철 한경협 연구총괄대표(CRO) 겸 한국경제연구원장은 "디지털자산 산업 생태계 육성, 혁신적인 금융 상품 개발, 안전한 거래 환경 조성 등 제도적 기반 마련과 함께 유관 산업의 동반성장까지 아우르는 종합적인 플랫폼 전략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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