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남북, 현실적 '두 국가'…영구 분단 의미는 아니다"

"국민 50~60%, 북한을 국가라고 답해"
"통일로 가는 특수관계 속 국가성 인정"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25일 남북은 현실적으로 두 국가라는 입장을 재차 밝히면서도 영구 분단을 의미하는 건 아니라고 강조했다. 사진은 정 장관이 지난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과 면담한 모습. /임영무 기자

[더팩트ㅣ김정수 기자]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25일 남북은 현실적으로 두 국가라는 입장을 재차 밝히면서도 영구 분단을 의미하는 건 아니라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남북은 사실상의 두 국가, 이미 두 국가, 국제법적으로 두 국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장관은 이와 관련해 "중요한 건 주권자의 뜻"이라며 "적게는 50~60% 국민이 북한을 국가라고 답한다. 국민 다수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정 장관은 "그러나 두 국가라는 국가성을 인정하는 것이 영구 분단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라며 "실용적, 현실적 관점이고 유연하게 보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잠정적으로 통일 과정으로 가는 특수관계 속에서 국가성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정 장관은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에서 적대성이 문제라며 '평화적 두 국가론' 전환이 이재명 정부의 대북 정책 핵심이라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정 장관은 두 국가라는 개념 자체가 30여 년 전 △1991년 남북 유엔(UN) 동시 가입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체결 △1994년 민족공동체통일방안 등을 통해 마련됐다는 입장이다.

유엔 동시 가입을 통해 남북이 각각 국제법적으로 주권을 인정받았고, 남북기본합의서에선 상호 간 체제 인정이 적시됐다는 이유다. 아울러 역대 정부의 공식 통일 방안인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2단계가 국가 연합 단계라는 것이다.

정 장관의 이같은 입장에 따라 정부가 남북의 두 국가를 인정, 통일을 포기하겠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여기에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23일(현지시간) 뉴욕에서 기자 간담회를 개최하고 "정부는 두 국가론을 지지하거나 인정하지 않는다"며 이견을 내놨다.

정 장관은 이에 대해 "소모적이고 갈등적인 논쟁"이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밝힌 대화와 교류를 복원해 오랜 꿈인 '4강(미중일러) 교차 승인'을 완성하고 북일·북미 수교를 만들어 내느냐가 우리 앞에 있는 실천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js881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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