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신도시 교통대책 신속추진 TF' 확대 운영… 28개 사업 관리

남양주 왕숙지구 예정 부지. /사진=뉴스1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오는 26일 오후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본부에서 '신도시 교통대책 신속추진 TF 제4차 전체회의'를 열고, 실질적인 성과 중심의 대책을 논의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등 지자체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코레일, 국가철도공단 등 15개 기관이 참여한다.

'신도시 교통대책 신속추진 TF'는 신도시 주요 광역교통 개선대책 사업 가운데 이해관계자 갈등이나 사업 지연 우려가 있는 과제를 조정·지원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운영돼 왔다. 지난해에는 수도권 32개 사업을 관리하면서 14건의 갈등을 조정했고, 인허가 절차를 앞당겨 사업 기간을 최대 15개월 단축시키는 성과를 거뒀다. 올해는 관리 대상을 지방권까지 확대해 24개 사업을 관리하고 있으며, 40여 차례 회의를 통해 갈등조정과 인허가 단축 방안을 마련 중이다.

대표적인 갈등 조정 사례로는 △남양주 왕숙 삼패사거리 입체화 사업에서 '도로 확장' 대안 마련 △과천 지식정보타운 국도47호선 우회도로 사업에서 '태양광 설치 조건부 합의' 도출 등이 있다.

이번 전체회의에서는 최근 발표된 '주택공급 확대방안(9.7)'과 연계해 TF 운영을 강화하는 방안이 논의된다. 대광위는 올해 관리 중인 24개 사업에 더해 추가로 4개 사업을 집중관리 대상에 포함, 총 28개 사업을 관리한다. 또 TF 참여 범위를 국토부, 지자체, 사업시행자뿐 아니라 광역교통 대책 수립권자와 민간 전문가까지 확대해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의사결정 구조를 마련할 계획이다.

운영 방식도 개선된다. 기존의 단년도 단위 운영에서 벗어나 사업 착공 시점까지 지속 관리하는 체계로 전환되며, 반기마다 대광위원장이 직접 주재하는 전체 점검회의가 열린다. 아울러 TF 과정에서 드러나는 문제점을 토대로 인허가 간소화, 협의 절차 정비 등 제도 개선 과제도 발굴한다.

김용석 대광위원장은 "주택공급 확대 정책에 따른 '신도시 교통대책 신속추진 TF'의 운영은 광역교통시설의 적기 구축을 통해 주민들이 오랫동안 겪어온 교통 불편을 줄이고 출퇴근 시간을 단축하는 데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모든 관계기관이 '원팀'이 되어 더 나은 교통 편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평화 기자 peac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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