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박성재, 특검서 "정치인 출국금지팀 대기 지시 없었다" 진술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2025.5.12/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유수연 기자 =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조사에서 "출입국 규제팀 대기를 지시한 적 없다. 일반적 지시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체포 대상 정치인의 출국금지 등을 위해 출입국 규제팀의 현장 대기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부인한 것이다.

25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박 전 장관은 전날(2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차려진 특검팀 사무실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13시간가량 조사를 받았다.

박 전 장관은 혐의와 관련한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했지만 '정치인 출국금지팀 대기' 등 주요 의혹에 대해선 반박했다.

박 전 장관은 교정본부에 수용 여력 점검을 지시하고 정치인 출국금지를 위해 출입국 규제팀의 현장 대기를 주문했다는 의혹에 대해 '통상적인 지시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교도소 과밀 수용이나 계엄 발생 시 검찰 파견 가능성 등 일반적인 상황'에 대비하라 했다는 것이다.

박 전 장관은 수용 여력 점검 지시와 관련해선 "교정 관련 업무가 생기면 대비해야 하니 잘 챙기라는 지시였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 당일 자정쯤 각 기관 상황실장에게 '수용관리 철저, 복무기강 확립, 신속한 상황관리 보고 체계 유지'라는 지시 사항을 전달하고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은 20여분 뒤 산하 교정기관에 '5급 이상 간부들은 비상대기 바람'이라고 지시했다.

이후 신 전 본부장은 4일 오전 1시 9분쯤부터 약 10분간 교정시설 기관장들과 영상회의를 하면서 '수용 여력을 확인하라'고 하달했다.

박 전 장관은 당시 신 전 본부장에게 '비상계엄 상황 때 교정본부의 역할'도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지난 23일 신 전 본부장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박 전 장관의 지시 내용 등을 확인했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의 지시가 '통상 업무'라고 평가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

박 전 장관은 계엄 당일 대통령 집무실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등과 함께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계획을 가장 먼저 들은 인물이다.

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 출석해 계엄 선포에 반대했다고 밝힌 바 있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4일 삼청동 안전가옥(안가) 모임에 이 전 장관, 이완규 법제처장,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과 함께 참석하기도 했다. 당시 모임에서 비상계엄 사후 대책 혹은 2차 계엄을 논의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진 상태다.

박 전 장관은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 검토를 지시하고 이후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세 차례 통화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박 전 장관은 특검팀 조사에서 "(검사 파견) 요청이 오면 어떻게 할지 미리 검토해 보라"는 취지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박 전 장관과 심 전 총장 모두 '세 차례 통화'의 내용과 관련해 "자세히 기억나지 않는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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