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무면허 렌터카 사망사고, 절반은 10대가 운전했다

매년 발생하는 무면허 렌터카 사고 4건 중 1건 가량이 미성년 운전자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무면허 렌터카 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 중 미성년자 운전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의 절반이 넘는 것으로도 확인됐다. 이에 렌터카 대여 과정에서 본인인증 절차를 강화하는 등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주원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11일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발생한 무면허 렌터카 사고는 399건에서 198건으로 절반 이상 감소했다. 같은 기간 사고는 모두 1404건 발생했는데, 이 가운데 전체의 약 31%에 달하는 434건이 미성년자에 의해 일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사망사고의 경우 미성년 운전자의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 기간 무면허 렌터카로 인한 사망 사고는 모두 15건 발생했는데, 그 가운데 가해 운전자가 10대인 경우는 전체의 절반을 조금 넘는 8건이었다.

지난달 21일, 충남 아산시에서 무면허로 렌터카를 운전하다 사망 사고를 낸 A군(19)은 법원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A군은 지난 5월 11일 오전 4시9분쯤 충남 아산시 탕정면 매곡리 왕복 6차선 도로에서 시속 143~159㎞로 운전하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의 충격으로 날아간 중앙분리대 기둥이 맞은편에서 주행하던 택시를 덮쳤고, 60대 택시기사가 사망했다. 조사 결과 A군은 면허가 없는 채로 친구의 명의로 차량을 빌린 뒤 운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새벽 4시9분께 충남 아산시 탕정면 매곡리 왕복 6차선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사진=아산소방서

전문가들은 ‘미성년자가 차를 빌리는 과정이 너무 쉽다는 점이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미성년 운전자에 의한 사고 피해는 일반 사고보다 더 클 수 있기에 통제장치를 제대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운전능력이 있는데 면허가 취소된 성인과 달리 도로교통법 등에 대한 이해가 적은 미성년 운전자에 의한 사고의 피해가 더 심각할 가능성이 크기에 보다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김경환 법무법인 위드로 변호사는 “10대들이 신분증을 위조해 식당에서 술을 마시면 영업을 정지시키는데, 렌터카 업체에는 그런 제재가 없어 안일하게 생각하는 측면이 있다”며 “사고가 발생했을 때 명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업체에도 손해배상을 적극적으로 물리는 등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했다.

박무혁 도로교통공단 책임연구원은 “미성년자의 차량 대여를 막을 수 있는 기술이 이미 있지만, 비용 상의 문제 등 업체 측에서는 도입하기 힘든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정부와 기업에서 투자의 관점으로 접근해 현재의 제도를 보완하는 게 가장 직접적인 방법일 것”이라고 했다.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윤 의원은 "무면허 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행위"라며 "국토부에서도 제도 사각지대를 해결하기 위해 본인인증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본인인증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창용 기자 kim.changy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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