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하루 전 노 대행 “검찰 지우면 오점”…정성호 “조치 검토”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지난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기 하루 전,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이 공개적으로 검찰청 폐지에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헌법에 규정된 '검찰'을 없애는 건 개혁에 오점이 될 수 있다고 한 겁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부적절한 발언이라면서도,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검찰청을 없애고, 기소 전담 기관인 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어, 내일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본회의 상정을 하루 앞두고 입장문을 냈습니다.

노 대행은 "검찰은 직접 수사와 공소 제기뿐만 아니라 경찰 수사 통제, 형 집행, 피해자 지원 등도 맡아왔다"며, 검찰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헌법에 규정된 검찰을 지우는 것은 성공적인 검찰개혁에 오점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노 대행은 또, 정치적 중립성 논란 등 검찰의 책임을 인정한다면서도,

고도화된 범죄에 대응해온 역량까지 사라진다면 국민이 원하는 개혁이 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에 대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국회 법사위에서,

"부적절한 발언이라 생각한다"면서 "어떤 조치가 적절한지는 연구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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