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침공 땐 미군 개입'...미국 새 국방전략에 첫 명시”

대만 연례 군사훈련 기간 타이베이시 강변 공원에 이동배치된 패트리엇 미사일 시스템 〈사진=EPA / 연합뉴스〉

미국이 곧 발표할 새 국방전략(NDS)에 대만 방위 강화 방침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산케이신문은 24일 미국 전문가 인터뷰를 인용해 "이번 전략에서 미국 본토 방위와 중국의 대만 침공 억지가 핵심 과제가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산케이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차세대 미사일 방어망인 '골든 돔'을 추진하는 동시에, 중국이 실제로 대만을 침공할 경우 미군이 직접 개입해 저지하는 구체적 시나리오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른바 '전략적 모호성', 즉 대만 유사시 개입 여부를 애매하게 두는 방식이었지만, 새 전략은 사실상 개입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달라집니다.

또 새 국방전략에는 대만 자체 국방력 강화를 요구하는 내용과 함께, 중국의 해상 봉쇄나 정치 공작에 대한 대응책, 괌 미사일 방어 강화, 일본 등 동맹국과의 협력 강화 방안도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다만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초안에 "중국·러시아 대응보다 국내·지역 임무를 우선시한다"는 문구가 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박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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