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디지털자산TF 출범…"연내 디지털자산 관련법 제정"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올해 안에 디지털 자산 관련법을 제정하는 걸 목표로 당내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켰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

민주당은 24일 국회에서 디지털 자산 TF 발족식을 열었다. TF 위원장인 이정문 의원은 “거대한 변화의 흐름에 따라 떠밀려 갈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주도하고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디지털 자산에 대한 당내 논의를 시작하고자 한다”며 “2025년 정기 국회와 연말 국회를 통해 디지털 자산 관련 법률 제정을 목표로 활동할 것이며, 미국의 달러 기반 스테이블 도입 및 경쟁 국가의 디지털 자산 정책에 맞서 대한민국의 통화 주권을 보호하고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정책을 수립할 것”이라고 했다. 정무위 민주당 간사인 강준현 의원은 “TF는 스테이블 코인, 토큰 증권 등 디지털 자산 전반을 아우르는 제도 정비 나설 것”이라고 했다.

지난 대선을 전후해 여야는 디지털 자산 관련법을 앞다퉈 발의한 바 있다. 민병덕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디지털자산기본법은 원화 연계 스테이블코인인(법정통화나 실물자산에 기반한 암호화폐) 발행을 위한 법정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김은혜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도 ‘가치 보장형 디지털 자산을 활용한 지급 혁신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해 스테이블 코인을 제도화할 수 있는 근거를 뒀다.

이 위원장은 “김은혜 의원이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를 맡고 있는 만큼 국회에서도 활발하게 여야 간에 생산적인 논의가 진행되길 희망한다”고 했다. TF 간사인 안도걸 의원도 “ 김은혜 의원님도 스테이블 코인법을 발의하지 않았느냐”며 “야당이 쟁점을 제기하고 반대하는 건 상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여당은 25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 기관과 디지털 자산 관련법 제정을 위한 쟁점을 논의할 예정이다. 다음 주엔 은행과 가상자산 거래소, 핀테크 기업 등 업계 대표들과 만나 의견을 듣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