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與, 공수처 수사 범위 확대 추진…조희대 표적 사정법"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김용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위원장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 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09.23.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우지은 기자 = 국민의힘은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추진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을 두고 "조희대 표적 사정법"이라고 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해 괴담에 근거한 망신 주기 청문회를 열기로 한 데 이어 공수처 수사 범위를 '직무 관련 범죄'에서 '모든 범죄'로 확대하는 '조희대 표적 사정법'까지 밀어붙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대법원장, 대법관, 검찰총장, 판사,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등이 저지른 모든 범죄를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게 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더 심각한 것은 이번 청문회가 민주당 지도부도 패싱 당한 '개딸 눈치 보기', '지방선거 출마용 정치쇼'라는 점"이라며 "민주당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강성 지지층의 환심을 사기 위해 대법원장까지 희생양으로 삼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은 제동을 걸어야 할 지도부도, 합리적 사고를 가진 의원도 보이지 않는다"며 "판결이 마음에 안 든다고 청문회로 망신 주고, 법을 고쳐 수사망을 씌우고, 끝내 탄핵까지 예고하는 것은 헌정 파괴이자 입법 쿠데타"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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