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대법원장이 뭐라고 이렇게 호들갑…법사위원들 열심히 해달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한상효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4일 “‘조희대 청문회’는 누구나 다 의심하듯이 대선을 코앞에 두고 대선 후보를 바꿔치기 할 수 있다는 오만과 자만이 부른 자업자득”이라며 “조희대 대법원장 등 청문회 증인들은 국회 출석에, 입법부의 권한 행사에 협조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그것이 삼권분립의 정신을 실천하는 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제가 법사위원장(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었던 5월 7일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 실시 계획서를 채택했고, 5월 14일 오전 10시 청문회가 실시된 바 있다”며 “당시 조희대 등 주요 증인들이 불출석했기 때문에 다시 조희대 청문회를 여는 것이 새삼스러울 것은 없다”고 했다.

이어 “지금 국민의힘과 언론들이 조희대 청문회를 두고 삼권분립 사망 운운하는 것은 역사의 코미디”라며 “3·15 부정선거로 이승만 대통령이 쫓겨났다. 이것이 삼권분립 사망”이라고 했다.

또 “가장 심하게 삼권분립을 사망시킨 것은 박정희 대통령의 유신헌법 유신 독재였다”며 “전두환과 노태우 등의 신군부가 저지른 12·12 군사 쿠테타와 5·18 광주에서의 시민 학살은 삼권분립을 아예 사망시킨 것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 체계를 유린하고 국민의 생명을 앗아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명박의 부정 비리와 박근혜의 국정농단, 윤석열의 비상계엄은 헌법 유린 삼권분립 훼손 그 자체로 대통령에서 쫓겨났다”며 “헌법 유린 삼권분립 사망의 장본인들인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은 모두 국민의힘, 귀당 쪽이 배출한 대통령들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얻다 대고 삼권분립 사망 운운하나”라고도 했다.

정 대표는 “우리 국민들은 헌법 유린 삼권분립 훼손, 부정비리, 국정농단, 내란 사태 등 불의한 대통령들을 다 쫓아냈다”며 “대법원장이 뭐라고 이렇게 호들갑인가”라고 했다.

이어 “추미애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법사위원들께서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란다”며 “진짜 삼권분립을 망가뜨린 사람은 삼권분립 최후의 보루여야 할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이라고 했다.

국회 법사위 소속 여권 강경파 의원들이 주도해 오는 30일 ‘대법원장 청문회’를 열기로 하고 조 대법원장 등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과정에서 당 지도부와 사전에 상의되지 않았던 사실이 알려졌는데, 정 대표의 이날 발언은 법사위의 청문회 추진에 힘을 실어준 것이다.

정 대표는 이날 회의를 마치기 직전 추가 발언을 통해 “지난 2, 3일간 언론에서 법사위랑 지도부가 이견 갈등이 있는 것처럼 보도했는데 사실이 아니다”라며 “(보도에서) 과도한 공세를 자제하라는 등 했다던데 제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 제가 얘기한 건 일정을 공유하자는 차원이지 조 대법원장에 대해 솜방망이로 공세하지 말하든가 늦추라든가 그런 취지가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간질하고 갈라치기 하는데, 꿈깨시기 바란다”며 “그런 일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