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배임죄 폐지 추진에 난감해진 김건희 특검

민주당이 연내에 배임죄를 완전히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각종 사건에 배임 혐의를 수사 중인 김건희 특검팀이 난처해졌다. 형사소송법(326조)은 범죄 후 관련 법이 개정 또는 폐지되면 유무죄를 판단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면소(免訴) 판결하도록 규정해 특검 수사가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 주요 인물인 김모(구속) 국토교통부 서기관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수사 중이다. 김 서기관이 타당성 조사를 맡은 용역업체에 편의 제공을 약속하며 종점을 양평군 ‘양서면’에서 김건희 여사 일가 땅이 있는 ‘강상면’으로 변경해 국토부에 손해를 끼쳤다는 것이다. 특검은 종점 변경을 지시한 ‘윗선’이 드러날 경우 김 서기관과 마찬가지로 배임 혐의를 적용해 수사해야 하는 상황이다.

특검은 또 대기업과 금융사 등이 IMS모빌리티에 특혜성 투자를 한 의혹과 관련해서도 조영탁 IMS 대표와 민모 오아시스에쿼티 대표에게 특경가법상 배임 혐의를 적용해 수사하고 있다. 두 사람이 2023년 투자받은 184억원 중 32억원을 자회사 부실을 메우는 데 썼다고 의심하고 있다. 조현상 HS효성 부회장 역시 계열사를 동원해 자금 사정이 부실했던 IMS에 투자하게 한 혐의(업무상 배임)로 수사받고 있다.

특검은 ‘대통령실 관저 특혜 수주 의혹’과 관련, 지난달 14일 인테리어 업체 21그램 등을 압수 수색하며 영장에 배임 혐의를 적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등이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21그램에 관저 공사를 맡겨 정부에 손해를 끼쳤다고 의심하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 이 의혹에 연루된 주요 인물들에게 배임 혐의를 적용할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그래픽=정인성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형법상 배임죄 완전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민주당은 대장동 사건 등을 염두에 두고 배임죄 폐지를 추진하고 있는데, 엉뚱하게 특검이 난감한 상황에 놓이게 됐다”는 말이 나온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배임죄가 폐지되면 특검 수사는 실익도 명분도 없어지는 것”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된 배임 사건들도 모두 면소 판결을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한 현직 검사는 “배임죄 폐지 여부가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특검이 현행법에 명시된 죄를 수사하지 않을 수도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장동·백현동·성남FC 비리 사건’에서 특경가법상 배임 혐의, ‘법인카드 유용 사건’에서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됐으나, 대통령 취임 후 재판이 중단됐다. 배임죄가 폐지되면 이 대통령은 면소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이 대통령뿐만 아니라 현재 배임 혐의로 재판받는 정치인과 기업인들도 무더기로 수혜를 볼 전망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씨를 타이이스타젯에 특혜 채용한 혐의(업무상 배임·뇌물공여)로 재판을 받는 이상직 전 민주당 의원, 춘천 레고랜드 조성 사업 관련 업무상 배임 혐의를 받는 최문순 전 강원지사가 대표적이다. 재계에서는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 등이 특경가법상 배임 혐의로 재판받고 있다.

[표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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