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공급 주도권 잡은 LH, 수장은 언제 오나

주택 공급을 책임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포함해, 부동산 관련 주요 공공기관의 ‘수장 공백’이 길어지고 있다. 최근 서울·경기 주요 지역 집값 상승세가 심상치 않은 가운데 주택 공급 정책 동력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23일 LH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이한준 LH 사장은 8월 초 사의를 표명했다. 하지만 대통령실의 사표 수리가 아직 되지 않아 신임 사장 공모 절차를 시작하지 못하고 있다. LH 관계자는 “지금 사장 공모에 착수한다 해도 관련 절차가 두 달가량 걸린다”며 “내년 초쯤 신임 사장이 부임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LH에 주택 공급 주도권을 맡겨 LH의 역할과 권한이 어느 때보다 커진 점이다. 국토교통부는 9·7 부동산 대책에서 LH의 직접 시행으로 2030년까지 수도권에 6만 가구를 추가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포함, 2030년까지 수도권에 총 135만 가구를 착공하겠다는 계획이다. LH가 직·간접적으로 모두 관여하게 된다. 권대중 한성대 석좌교수는 “리더십 공백으로 9·7 정책 집행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LH뿐만이 아니다. 유병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은 현 정부 출범 후 사의를 표명해 면직 처리됐지만 신규 기관장 공모는 아직 시작 전이다. 한국부동산원도 신임 원장 재공모 절차가 시작돼야 한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 임명된 손태락 원장은 지난해 3월 임기가 만료됐지만 적임자를 찾지 못해 1년 6개월째 원장직을 이어가고 있다. 교통 관련 공공기관으로는 코레일·에스알(SR) 사장의 후임 자리가 공석이다. 국토부 산하기관 중 기관장 임기가 만료되거나 사의를 표명한 곳은 8곳에 달한다.

백민정 기자 baek.min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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