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유의 대법원장 청문회…與 파상공세에 ‘삼권분립 침해’ 우려

조희대 대법원장 [연합]

[헤럴드경제=차민주 기자] 더불어민주당 강경파 의원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사상 초유의 청문회를 밀어붙이면서 ‘사법부 압박’에 대한 법조계 우려도 커지고 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날 민주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 관련 긴급 현안 청문회’ 실시계획서와 관련 증인·참고인 출석의 건을 의결했다.

민주당이 제기해 온 이른바 ‘조희대·한덕수 회동 의혹’을 당사자들이 적극 부인하고 정보 출처에 대한 문제 제기, 수사기관 고발 접수 등을 진행하면서 주춤하는 듯 했으나 소관 상임위원회가 초유의 대법원장 청문회 카드를 꺼내 들며 오히려 파상 공세로 국면이 전환됐다.

법조계에선 전례 없는 수준의 사법부 공격에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문제 삼아 사퇴를 압박하는 건 전례 없는 ‘삼권분립 침해’란 것이다.

지방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대법원장이 전합 판결로 정치를 하려고 했단 억측을 제기하면서 구체적 재판 결과에 대한 계속적 개입을 하는 것”이라며 “도를 넘은 공격”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부장판사도 “과거에도 정권이 바뀌고 전임 정권에서 임명된 대법원장에 대한 공격이 있었지만 이렇게 직접적으로 사퇴를 압박하지는 않았다”며 “갈수록 정도가 심해지는 것 같다”고 우려했다.

특히 이른바 ‘조희대·한덕수 회동’ 의혹 제기를 두고도 “‘아니면 말고’ 식으로 법관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는데, 면책특권이 있더라도 어느 정도 선을 지켜야 하는 것 아니냐”는 반응도 나왔다.

전국법원장 회의가 열리는 12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앞서 민주당 의원들은 제보를 받았다며 조 대법원장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을 만나 ‘이재명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제가 바로 정리하겠다’고 말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정작 회동설 제보자가 누군지에 대해선 제대로 밝히지 못하면서 근거 없는 의혹 제기란 비판도 나왔다.

한편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김용민 의원 등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오는 30일 청문회에 조 대법원장과 오경미·이흥구·이숙연·박영재 대법관, 한 전 총리, 지귀연 부장판사,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오민석 서울중앙지방법원장 등을 증인으로 신청·채택했다.

이흥구·오경미 대법관은 파기환송 판결 당시 다수의견과 달리 반대의견을 낸 2명의 대법관이어서 주목된다. 이·오 대법관은 각각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의 진보 성향으로 분류된다. 박영재 대법관은 김명수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차장 출신으로, 이번 사건의 주심 대법관을 맡았다. 중도·보수 성향이라는 평가가 많다.

다만 이들이 모두 청문회 증언대에 설지는 미지수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증인 출석 요구서가 개인에게 가면 개별적으로 판단해서 출석 여부를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법사위가 지난 5월 14일 민주당 주도로 연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 때는 조 대법원장과 대법관 등 증인으로 채택된 이들 모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출석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