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펀치] 조희대 청문회 추진…"여러 의혹 제기" "삼권분립 사망"

<출연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

여당 주도로 의결된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개최를 두고 정치권 공방이 격화하는 모습입니다.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 중심으로 조 대법원장에 대한 압박 강도가 높아지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삼권분립 위반이자 사법부 흔들기"라며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국회 법사위가 오는 30일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을 앞두고 대법원이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 파기환송 결정한 것에 대해 따져 물어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관련해서 여야의 입장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이성윤 /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법사위원)> "기본적으로 안 나오시면 처벌받습니다. 불출석도 처벌입니다. 국회 청문회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저희가 불출석도 고발한 사례가 있습니다. (불출석 바탕으로 탄핵 시도 계획은?) 대법원장은 신이 아니고 왕도 아닙니다. 헌법에 분명히 탄핵을 할 수 있다고 돼 있고요. 대법원장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면 탄핵을 해야 되겠죠. (불출석 근거로 탄핵 갈 수도 있다?) 그것만 해서는 안 되고요, 저희가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봐야겠지요. 탄핵이라는 게 우리가 국민들의 요구가 있으면 저희가 탄핵을 하게 되는데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고요. 어느 정도 헌법과 법률에 맞게 구성해야 되겠죠. (탄핵 가능성이 높아진다?) 제가 제일 많이 듣는 말이 탄핵 마일리지, 국민들이 여론이 비등하면, 어느 정도 임계점에 이르면 폭발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정치인들은 국민들의 요구에 따라서 할 수 밖에 없죠."

<송언석 / 국민의힘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의 폭주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어제 국회법사위에서 야당의 목소리를 완전히 무시하고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긴급 청문회 실시 계획서를 일방적으로 처리했습니다. 가짜 뉴스에 근거한 아니면 말고 식 의혹제기를 갖고서 사상 초유의 대법원장 청문회를 열겠다는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더 이상 역사에 큰 죄를 짓지 말기 바랍니다. 지금이라도 의회 독재를 멈추고 제대로 된 정치가 무엇인지 국민을 위해서 상생과 협치를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 먼저 생각해보기를 정부 여당에 호소합니다."

<질문 1> 사법부 수장인 대법원장의 청문회가 본격 추진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질문 1-1>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이 청문회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도부와 사전 소통은 없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당내 반응은 어떻습니까?

<질문 2> 증인으로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총리,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이 포함됐는데요. 청문회에 출석할까요?

<질문 3> 조희대 대법원장이 "세종대왕은 법을 권력 수단으로 쓰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의도로 이 말을 했다고 생각하세요?

<질문 4> 여야 법사위원들은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개최를 의결하기 전부터 강하게 충돌했습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나경원 의원의 '추나 대전'으로 파행을 빚기도 했는데요. 이 상황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4-1> 일각에선 법사위원들이 내년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법사위를 이용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5> 국회 법사위 1소위에서는 민주당 주도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야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질문 5-1> 서울중앙지법에 이어 서울고등법원도 '신속 재판' 대책을 내놨는데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속도에 영향이 있을까요?

<질문 6>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입법 독주와 특검 수사를 비판하며 약 6년 만에 장외투쟁에 나섰습니다. 대구에 이어 이번 주말엔 서울에서 대규모 집회를 하는데요. 당내 반응이 엇갈리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민주당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질문 7> 이 대통령은 내일 새벽 유엔총회 기조연설에 나서는데요.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 거라고 보십니까?

<질문 7-1> 한미 관세 협상 후속 논의가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깜짝 만남이 성사될 가능성도 있을까요?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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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형(j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