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앞 ‘이재명 반대 선거운동’ 유동규 검찰 송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지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 연설 등을 한 혐의로 고발당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과천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 전 본부장을 17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유 전 본부장은 21대 대선을 앞둔 지난 4월7일과 같은달 16일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앞 집회에서 이 후보에 대한 부정적 연설을 한 혐의를 받는다. 또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4월14일 서울 여의도에서 확성 장치를 이용해 국민의힘 대선 출마를 선언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을 지지하는 발언을 하고, 이 후보를 반대하는 발언을 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유 전 본부장이 공직선거법상 확성 장치와 자동차 등의 사용제한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같은법상 선거운동기간 위반죄, 부정선거운동죄 등도 인정된다고 보고 그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다만 경찰은 유 전 본부장이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개인 의견 표명으로 보고 불송치했다.

경찰은 앞서 지난 4월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 모임’ 오동현 대표로부터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를 진행해왔다.

이준희 기자 givenhapp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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