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마크, 그린란드 ‘강제 불임 시술’ 피해 여성에 보상금 지급 방침

메테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 로이터연합뉴스

덴마크가 과거 식민지였던 그린란드에서 펼친 ‘강제 피임’ 정책의 피해 여성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겠다는 방침을 22일(현지시간) 밝혔다.

가디언은 메테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가 오는 24일 그린란드를 방문해 자궁 내 피임장치(IUD) 삽입 강제시술 문제를 공식 사과하고, 피해 보상을 위한 ‘화해 기금’ 조성을 논의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덴마크 총리실이 이날 배포한 성명에 따르면 “덴마크 정부는 IUD 사례에 연루된 그린란드 여성, 그린란드인이라는 이유로 조직적 차별을 경험한 그린란드인에게 개별적으로 재정 보상을 제공하기 위한 화해 기금을 설립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프레데릭센 총리는 “이미 일어난 일을 바꿀 수는 없다. 하지만 그 책임을 질 수는 있으며, 과거사에 대해 화해할 조건을 마련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덴마크는 지난달 이 문제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가디언은 프레데릭센 총리의 결정에 대해 “덴마크와 그린란드 관계에 있어 역사적인 조치”라고 평가했다.

강제시술 피해 당사자들도 환영의 메시지를 냈다. 한 피해자는 가디언에 “덴마크가 우리의 인권을 침해했다는 점을 인정하려고 노력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피해자는 IUD 강제시술로 인권을 침해당했다며 덴마크 정부에 4천500만덴마크크로네(약 100억원)를 청구하는 소송에 참여하고 있다.

덴마크는 1700년대 이후 약 300년 동안 그린란드를 식민 통치했다. 1953년에는 그린란드가 식민 통치 체제를 벗어나 덴마크 일부로 편입됐고, 1979년에는 덴마크의 자치령이 됐다.

덴마크는 그린란드의 인구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1966~1970년 사이 덴마크 의사들이 그린란드 여성 약 4500명에게 시술에 대해 제대로 알리거나 동의를 받지 않고 IUD 삽입술을 시행했다. 당시 대상자 가운데 12살 소녀도 있었다고 가디언은 전했다. 강제 피임 정책으로 그린란드 출산율은 몇 년만에 절반으로 줄었다.

무테 에게데 전 그린란드 총리는 덴마크의 이런 행위를 집단학살(제노사이드)로 규정했었다.

한편 이날 덴마크 국가항소위원회는 이른바 ‘부모역량평가’(FKU)를 통과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갓 태어난 신생아를 출산 1시간 만에 그린란드인 엄마와 분리하도록 한 결정을 뒤집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당시 딸을 빼앗겼던 그린란드인 이바나 니콜린 브뢴룬드는 소셜미디어에 “드디어 내 심장이 온전해졌다. 딸을 어서 내 두 팔로 안고 싶다”고 기쁨을 드러냈다.

덴마크의 부모역량평가는 IUD 강제시술 정책과 함께 그린란드인에 대한 대표적인 인권침해 정책으로 지목됐다.

덴마크의 부모역량평가는 부모들을 상대로 진행하는 지능·심리 검사로, 시험이 덴마크어로 진행되고 이누이트족의 문화 차이가 고려되지 않아 차별적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최근 덴마크 정부가 그린란드와의 관계 개선에 적극 나서는 데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그린란드를 매입하겠다는 의사를 드러내면서 덴마크 내에서 위기감이 커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고 가디언은 짚었다.

이영경 기자 samemin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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