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여 년간 ‘지적 장애 이웃’ 협박해 밭일 시킨 70대 구속 기소

충북 청주에서 지적 장애를 지닌 이웃에게 강제로 밭일을 시킨 70대가 구속기소됐다. 게티이미지 제공

지적 장애 이웃을 협박해 강제로 자신의 밭일을 시킨 7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검 형사1부(부장 김재남)는 피해자의 지적 장애 상태를 이용해 노동을 착취한 혐의(장애인복지법 위반 등)로 ㄱ(70대)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충북 청주에 사는 ㄱ씨는 지난 2023년 4월과 5월 지적 장애를 지닌 이웃 ㄴ(70대)씨를 폭언 등으로 위협한 뒤 자신의 밭일을 시킨 혐의를 사고 있다. 검찰은 ㄱ씨가 지난 1995년부터 2023년까지 20여년 동안 폭언 등으로 위해(협박) 한 뒤 일을 시킨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여왔다.

ㄱ씨는 ㄴ씨 이름으로 농업인 면세유 카드를 발급한 뒤 지난 2016년부터 2022년까지 17차례에 걸쳐 면세유 126만원 어치를 가로챈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피해자·목격자 조사, 피해자 의료 기록, 피의자 진술 등을 검토했다.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반윤리적 범행인 것 등을 고려해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한겨레 후원하기] 시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민주주의, 필사적으로 지키는 방법 [책 보러가기]

▶▶한겨레 뉴스레터 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