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배임죄 폐지는 '이재명 보호법'...개미투자자 위협"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배임죄 폐지 공언에 대해, 대통령의 대장동 재판을 아예 없애는 '이재명 보호법'을 추진하겠다는 거라며 반대 의사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오늘(23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상법 개정 취지를 정면으로 뒤엎는 자기모순일 뿐 아니라 개미투자자 보호 명분까지 완전히 부정하는 거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가 논의해야 할 건 배임죄 폐지가 아닌 노란봉투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의 합리적 개선일 거라며, 이를 여야 민생협의체의 핵심 의제로 다루자고 민주당 측에 제안했습니다.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는 '배임죄는 군부 독재 권위주의 정권의 유산'이라는 김병기 원내대표 발언을 겨냥해, 과거 변호사 시절 '배임죄 처벌이 사법 남용이라는 건 별 해괴한 소리'라고 했던 이 대통령도 군부 독재 유산을 두둔했던 거냐고 반문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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