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文 '서해 피격' 직무유기·명예훼손 불기소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유족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일부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9일 문 전 대통령에게 제기된 직무유기와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했습니다.

고 이대준 씨의 유족은 지난 2022년 12월 문 전 대통령이 이 씨에 대한 구조 조치를 지시하지 않고 해경이 이 씨의 월북을 단정한 수사 중간 결과를 발표하게 했다며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검찰은 불기소한 혐의 외에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는 아직 수사 중입니다.

#서울중앙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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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채희(1c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