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라임] 김정은 "비핵화 협상 없을것"…조건부 북미대화 띄워

<출연 :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이 대통령이 북한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 '북핵 동결'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 시선을 모았습니다.

한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조건을 걸며 북미대화에 응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어떤 조건인지,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반응할지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과 살펴보겠습니다.

<질문 1> 이 대통령이 영국 BBC방송과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북한 핵무기를 완전히 폐기하는 대신 당분간 생산을 동결하는 내용의 합의를 한다면, 이를 수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핵 동결이 비핵화의 임시 조치이자 현실적 대안이라는 건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질문 2> 한편,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나라 국회 격인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 '핵보유'가 사회주의 헌법에 명문화된 점을 강조하며 "'비핵화'를 하라는 것은 위헌 행위를 하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 그러면서 비핵화는 절대 있을 수 없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3> 김정은 위원장은 미국과의 대화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비핵화 목표를 포기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는데요. 이에 호응할 경우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가 국제적으로 더욱 공고해지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텐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 어떻게 예상하세요?

<질문 4>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달 경주 APEC 정상회의 참석차 방한할 예정입니다. APEC 정상회의 전후로 북미 정상이 회동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질문 5>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좋은 추억을 가지고 있다고 말해서 이목을 끌기도 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트럼프 대통령과의 친분을 직접 거론한 건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인데요. 그동안 김여정 부부장을 통해 대미 메시지를 내다가 직접 대미 메시지를 내며 트럼프 대통령과 추억을 꺼내든 의도가 있을까요?

<질문 6> 김 위원장이 한국에 대해서는 "마주 앉을 일이 없으며 그 무엇도 함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결단코 통일은 불필요하다. 완전히 상극인 두 실체의 통일이란 결국 하나가 없어지지 않고서는 성립될 수 없는 것”이라고도 했는데요. 김 위원장의 '통미봉남' 메시지를 낸 배경 어떻게 보세요?

<질문 7> 대통령실은 북한에 대해 적대적인 행위를 할 뜻이 없다면서 긴 안목을 가지고 긴장완화 및 신뢰 회복 조치를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다음 대북정책 어떻게 예상하세요?

<질문 8> 김정은 위원장이 북미 대화 가능성을 열어놓으면서 이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에서 제안한 '피스메이커-페이스메이커' 구상이 탄력을 받을지에도 관심이 모아집니다. 이 대통령이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구체적인 제안을 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질문 9> 한편, 조현 외교부 장관이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지난 한미 정상회담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제한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양국이 잠정 합의를 한 뒤 합의문까지 작성했었다고 밝혔습니다. 2015년 개정된 한미 원자력 협정에 따르면 한국은 미국의 동의가 있어야만 20% 미만의 우라늄을 농축할 수 있고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는 금지돼 있는데요. 때문에 조 장관은 “(양국이) 합의한 건 의미 있는 진척”이라고 평가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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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은진(tini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