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법을 통치수단 삼지 않았다”는 조희대에 민주 “오만한 궤변”

조희대 대법원장이 22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2025 세종 국제 콘퍼런스’ 개회식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22일 열린 대법원 국제행사에서 “세종대왕은 법을 왕권 강화를 위한 통치 수단으로 삼지 않았”고 “법 시행 전에는 민심을 수렴”했다고 밝혔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사법개혁 법안 추진 등 여당발 속도전을 에둘러 비판한 것으로 읽힌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열린 ‘2025 세종 국제 콘퍼런스’ 개회사에서 “세종대왕은 법을 왕권 강화를 위한 통치 수단이 아니라 백성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그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규범적 토대로 삼으셨다”며 “백성을 중심에 둔 세종대왕의 사법 철학은 시대를 초월해 오늘날 우리가 지향해야 할 사법의 가치와도 깊이 맞닿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세종대왕은 소통과 상생의 가치를 중시했다”며 “법의 공포와 집행을 백성들에게 충분히 알리고, 공법 시행을 앞두고서는 전국적으로 민심을 수렴해 백성의 뜻을 반영하고자 노력했다”고 밝혔다. 사법부 의견 수렴 없이 대법관 증원과 법관평가제도 개선 등을 밀어붙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한 발언으로 보인다.

조 대법원장이 이날 참석한 행사는 대법원이 9년 만에 개최한 국제 학술대회로, 세종대왕의 법철학을 세계에 알린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그는 개회사에서 세종대왕의 ‘인권 중심 법치주의’를 강조하면서도 “급변하는 시대의 흐름 속에서도 사법 독립의 정신을 굳건히 지켜내고 정의와 공정이 살아 숨 쉬는 미래를 함께 열어갈 지혜를 나눌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도 했다. 여당의 내란전담재판부 법안을 이재명 대통령이 ‘선출권력 우위론’으로 지원하고, 민주당 의원들이 비밀회동설을 제기하며 사퇴까지 주장하는 상황에서 조 대법원장이 세종대왕의 법철학을 지렛대 삼아 반박에 나선 셈이다.

조 대법원장의 발언에 민주당은 “오만한 궤변”이라며 사과를 요구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스스로 ‘왕’이 되어 사법권력을 휘두르고, ‘방탄 법원’을 자처하며 대선 개입 의혹까지 촉발한 장본인이 누구냐. 바로 조희대 대법원장”이라며 “세종대왕의 이름을 빌려 국민의 정당한 개혁 요구를 ‘왕권 강화’로 매도한 것에 대해 즉각 사과하라”고 했다. 반면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서면 논평을 통해 “이 대통령과 민주당은 세종대왕의 철학을 부디 새겨듣길 바란다. 대한민국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삼권분립을 흔들려는 시도가 계속될수록, 정부·여당에 대한 국민 심판의 시계는 더욱 빨라질 것임을 명심하라”고 밝혔다.

한편, 전국 일선 판사 모임인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오는 25일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앞두고 재판제도 분과위원회 보고서를 이날 미리 공개하며 ‘사법개혁 속도전’에 우려를 나타냈다. 분과위원회는 “대법관 증원 여부를 포함한 상고제도 개선안 관련 법원, 국회, 정부, 학계, 시민단체 등이 협의체를 구성해 진지한 토론과 숙의를 통해 우리 국민에게 가장 바람직한 상고제도 모델을 설계하고 추진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김채운 기자 cw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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