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철 전 장관 “북한 핵무장 인정 주장, 지혜로운 대응 아냐”

2025 제21회 한겨레-부산 국제심포지엄이 22일 오전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동북아 해양수도 부산과 동아시아의 미래’를 주제로 개막식을 하고 있다. 이날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정용일 선임기자 yongil@hani.co.kr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이 북한의 핵무장을 현실로 받아들이고, 그로부터 협상을 시작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지혜로운 대응이 아니”라고 비판했다.

김 전 장관은 22일 부산 벡스코에서 개막한 ‘한겨레-부산 국제심포지엄’ 기조연설에서 “핵무기 확산은 예측할 수 없는 공포의 시대로 이끌 것”이라며 “공포의 균형은 평화가 아니다. 북한의 핵무장을 인정하고 그 바탕에서 협상을 모색하자는 의견은 지혜로운 대응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김 전 장관은 “북한의 핵무장을 인정하면, 막대한 국방비 지출로 재래식 억지 능력을 늘리고 미국의 핵우산도 구체화(해야 한다)”며 “그러면 군사 분야의 미-중 전략경쟁이 한반도에서 격화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군비경쟁으로 안보 딜레마가 악순환하는 미래는 안정적이지도 않고 지속가능하지도 않다”고 강조했다.

김 전 장관은 북핵 협상이 장기 교착에 빠진 것은 ‘3가지 딜레마’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먼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선 미-중 협력이 필요한데, 미-중 전략경쟁이 격화된 점을 들었다. 두번째로는 남북 관계 악화와 군사적 긴장 고조로 남북 관계의 공간이 협소해진 점을 언급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 출범 뒤 접경에 평화가 왔지만, 적대적 구조는 그대로 남아 있다”며 “남북 관계의 구조적 제약으로 남한의 중재 능력이 줄었다. 북한은 적대적 두 국가론을 주장하고, 어떤 협상에도 관심이 없다”고 말했다. 김 전 장관은 마지막으로 “더 높은 (수준의) 비핵화를 기대하지만, 불신이 늘어난 만큼 속도를 내기 어렵다”며 “협상은 실패한 지점에서 다시 시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전 장관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선 단기적 접근에서 장기적 접근으로 전환하고, 동아시아의 지역 협력도 강화해야 한다고 짚었다. 그는 “한국 전쟁 이후 남북 관계는 동아시아 지역 질서와 무관하게 움직인 적이 없다”며 “2000년대 두번의 남북정상회담과 2018~2019년의 협상 국면 역시 남북, 북-미, 한-미 관계가 선순환하면서 가능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소한 미-중 전략경쟁이 한반도에서 격화되지 않아야, 북핵 해결에 필요한 환경을 마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10월 말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아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리는 미-중 정상회담을 한반도 문제 해결의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 전 장관은 “(아펙 정상회의를) 지속가능한 한-미 관계의 기반을 다지고 한-중 관계 발전의 기회로 삼으면서, 미-중 정상회담으로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계기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펙 회의는 동남아시아와 라틴아메리카 주요 국가를 중심으로 외교 다변화를 가속화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했다.

부산/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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