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내년 지급액 48조 …연금재정 '빨간불'

내년에 국민연금을 수급하는 국민이 38만명 증가한다. 이에 따라 급여 지급액은 5조7000억원 늘어난 48조50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반면 국민연금을 납부할 경제활동인구는 감소해 가입자 수는 31만7000명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추가적인 연금 재정안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2일 국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제출한 '2026년도 예산안'에서 내년 국민연금 노령연금 급여 지급액이 올해 42조7584억원보다 5조7379억원(13.4%) 증가한 48조4963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 5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에서 예상한 증가분 3조8032억원보다 1조9347억원(50%) 정도 늘어난 수치다. 복지부 관계자는 "물가상승률, 추가 납부를 통해 급여를 더 받는 수급자들의 비율 등의 변수를 적용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내년 국민연금 수급자가 올해 655만명에서 내년 693만명으로 38만명(5.8%)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경제활동인구가 감소하면서 국민연금 가입자 수도 줄어들 전망이다. 지난 5월 기금운용본부는 국민연금 가입자 수가 경제활동인구 감소로 인해 올해 1839만9000명에서 내년 1808만2000명으로 31만7000명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사업장 가입자 수는 1481만5000명에서 1460만명으로, 지역가입자는 358만3000명에서 348만2000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3차 국민연금 개혁으로 보험료율이 내년부터 0.5%포인트씩 상승할 예정이지만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로 인해 여전히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는 "이번 3차 연금개혁에서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3%로 높였기 때문에 적립기금이 고갈되면 적용될 보험료율인 부과 방식 비용률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강인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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