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는 겨울철 1만원 전기요금 인하'…올리지도 내리지도 못하는 정부

22일 서울 시내 한 주택가에 관계자가 전기요금고지서를 배달하고 있다. 한국전력은 올해 4분기(9~12월) 적용될 연료비조정단가를 '킬로와트시(㎾h)당 5원'으로 유지한다. 연료비 조정단가는 2022년 3분기 이후 14개 분기 연속, 일반용 전기요금은 10개 분기 연속 동결되는 셈이다. 2025.09.22. /사진=뉴시스

올해만 ㎾h(킬로와트시)당 27.8원의 가정용 전기요금 인하 요인이 있었다. 국민들은 월 평균 1만원 안팎의 전기요금 절감을 체감했어야 했다. 그러나 실제 요금은 오르지도 내리지도 않았다. 한국전력의 누적적자와 재생에너지 확대 계획을 고려하면 전기요금 인상 압력은 더 커질 전망이다.

한전은 22일 올해 4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를 ㎾h당 +5원으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전기요금이 사실상 동결된 셈이다.

연료비 조정단가는 유연탄, 액화천연가스(LNG), 브렌트유 등 연료비의 최근 3개월 평균 가격을 토대로 산정한다. ±5원 범위에서만 결정할 수 있다.

올해 분기별 조정액은 △1분기 -5.1원 △2분기 -4.2원 △3분기 -6.4원 △4분기 -12.1원으로 총 27.8원의 인하 요인이 발생했다. 겨울철 기준으로 4인 가구가 월 350㎾h를 사용한다고 가정하면 1만2000원의 절감 효과다. 하지만 '±5원' 제한 탓에 실제 요금은 동결됐다.

문제는 2022년 3분기 이후 국제 연료비와 무관하게 연료비 조정단가가 줄곧 최대치인 +5원으로 고정돼왔다는 점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직후인 2022년에는 ㎾h당 29.1원(1분기), 33.8원(2분기) 인상 요인이 있었다. 그러나 정부는 국민 부담을 이유로 인상을 미뤘고, 그 결과 한전의 누적적자가 28조8000억원에 달했다. 부채는 206조원을 넘어섰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 △전력량요금(기준연료비) △기후환경요금 △연료비 조정요금 등으로 구성된다. 실질적 요금 조정은 전력량요금 손질이 필요하다. 하지만 대통령선거, 지방선거 등 정치 일정이 겹칠 때마다 정부는 수세적 태도를 취해왔다.

이전 정부는 가정용 부담을 줄이겠다며 산업용 요금을 올리는 방식을 택했다. 2023년 11월, 2024년 10월 두 차례 산업용 전기요금을 올린 결과 현재는 중국과 미국 일부 지역보다 높은 수준이 됐다. 산업 경쟁력에 부정적 요인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향후 요금 인상 압박은 더 커질 전망이다. 이재명정부는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원전·석탄·LNG 발전을 줄이고 태양광·풍력을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현재 기술력으로는 재생에너지 단가가 기존 발전원보다 비싸다.

여기에 송배전망 확충을 위한 '에너지 고속도로' 사업도 추진 중이다. 전국 재생에너지 공급을 위한 사업으로, 서해안 에너지고속도로에만 약 11조원이 필요하다. 부담은 한전 몫이다.

전력업계 한 관계자는 "한전 적자와 부채의 시한폭탄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상황인데 그 누구도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며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국민 설득이 필요한 상황이며 전기요금이 인하에 대한 국민 체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전기요금 체계의 구조적 개선안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세종=조규희 기자 playingj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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