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정기국회, 검찰개혁·대법관증원 숙의 거쳐 보완해야"

2025 정기국회 경실련 제안 및 민주당 법안 평가 기자회견 (서울=연합뉴스) 진연수 기자 = 22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에서 열린 '2025 정기국회 입법과제 제안 및 민주당 중점법안 평가 기자회견'에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계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9.22 jin90@yna.co.kr

(서울=연합뉴스) 최윤선 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여권이 주도하는 검찰개혁 등 각종 개혁 입법이 정기국회에서 숙의를 거쳐 보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22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개혁 법안은 원칙적으로 지지하나 경찰의 불송치 전횡을 견제할 장치가 없어 피해자 권익 침해가 우려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실련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유지 방안 역시 정기국회에서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했다. 앞서 경실련은 이달 초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방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대법관 정원 확대에 대해선 "대법원장과 대통령에게 인사권이 집중된 현 구조에서는 오히려 사법부 독립성이 훼손될 위험이 있다"며 "심리구조 개편, 임명 절차의 민주화, 다양성 보장 등과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사법·부동산·통일 관련 입법 과제도 제안했다.

핵심 과제에는 ▲ 국회 윤리특위 상설화 및 윤리조사국 신설법 ▲ 제2의 이춘석 방지법(주식거래신고제) ▲ 공직후보자 인사검증 강화법 ▲ 공공주택 공공성 강화법 ▲ 실질적 전세사기 예방법 ▲ 남북 합의 제도화법 등이 포함됐다.

경실련은 "이번 정기국회는 새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을 제도화하는 첫 시험대나 여당은 대선 과정에서 내세운 정치적 구호성 공약에 집중하고 있다"며 "국회는 협치 능력을 입증해 국민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발의한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활성화와 도심공공주택사업 건축규제 완화 관련 법안에 대해선 공공성 훼손 우려가 있다며 반대 의견을 내놨다.

ys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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