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사법 근본은 인권 존중"

[이데일리 성가현 수습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2025 세종국제콘퍼런스’ 개회사에서 사법의 근본은 인권 존중에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22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2025 세종 국제 콘퍼런스’ 개회식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법원은 22일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세종국제콘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날 자리에는 싱가포르·일본·중국·필리핀·호주·그리스·이탈리아 등 10여 개 국가의 대법원장과 대법관, 국제형사재판소(ICC)의 전·현직 소장과 재판관 등이 참석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세종대왕의 법사상을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세종대왕은 한국인에게 매우 존경받는 역사적 위인 가운데 한 분으로, 사법의 측면에서 볼 때 나라의 근본은 ‘백성’이라는 민본사상과 애민정신을 바탕으로 백성을 위한 정의롭고 공정한 사법을 구현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다”고 말했다. 조 원장은 이어 “사법의 전 영역에서 인권 존중의 가치를 일관되게 실천하셨다”고 덧붙였다.

조 대법원장은 훈민정음을 소개하며 “세종대왕께서는 임금의 본분은 백성을 사랑하는 것에 있음을 누차 강조하셨고 그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훈민정음을 창제했다”고 설명했다. 조 원장은 “훈민정음이 백성의 생명과 권리를 지키는 정의의 문자이자 법치주의 정신을 구현한 제도적 장치였다”며 “훈민정음은 백성과의 의사소통과 사회 정의의 실현을 뒷받침하는 인본주의적 문자로 설계됐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한국의 말과 글 안에서는 ‘나’와 ‘너’, 그리고 ‘나’와 ‘남’을 완전히 분리된 관계로 보지 않고, 서로 의존하고 순환하며 소통하는 관계로 인식하는 개념이 있다”며 “한국어의 ‘우리’는 포용적 개념으로 승화돼 한국 사회의 독특한 문화적 특징을 형성하고 있다”고 포용의 가치를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세종대왕께서는 이미 ‘법의 지배’와 ‘사회적 약자 보호’라는 인류 보편의 가치를 시대를 앞서서 실현하셨다는 사실이다”며 세종대왕을 통해 사법부가 얻을 수 있는 통찰 세 가지를 소개했다.

조 대법원장은 세종대왕이 항상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해 깊은 ‘측은지심’을 간직했음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조인은 인간의 생명과 신체 그리고 재산에 관한 사건을 다루고 더 나아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할 숭고한 책무를 맡고 있다”며 “인간에 대한 깊은 존중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섬세한 감수성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로는 세종대왕의 성실함과 근면함을 들어 “법조인은 언제나 중요한 사건을 다루는 직업에 속하므로 주어진 모든 사건을 한결같이 성심을 다해 처리해야 할 책무를 지니고 있다”며 “법조인에게는 무엇보다도 변함없이 꾸준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조 대법원장은 “세종대왕께서는 소통과 상생의 가치를 중시했다”며 “백성과의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 훈민정음을 창제했고, 국정 운영에서는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올바른 결론에 이르기를 주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끝으로 조 대법원장은 “세종대왕의 법사상을 기리고자 마련된 이번 콘퍼런스가 법치주의와 사법의 이상을 새롭게 확인하고, 성찰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세계 각국의 법조인과 관련 전문가들이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지혜를 모으는 과정을 통해 각국의 사법 발전에 귀중한 통찰을 제공하고, 세계 각국의 사법부가 협력과 우정의 토대를 굳건히 다지는 뜻깊은 장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22일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열린 ‘세종국제콘퍼런스’에서 내빈들에게 한글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최오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