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전문직 비자 수수료' 1.4억원 폭탄... 하루 만에 말 바꾼 백악관 혼란 조장

H-1B 비자 수수료 100배 인상 포고문
빅테크, “외국 간 직원 즉각 복귀” 패닉
백악관, “신청 때만 일회성” 수습 시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 미 워싱턴 마운트 버논에서 열리는 사적 만찬에 참석하기 위해 백악관을 떠나기 전 기자들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워싱턴=UPI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전문직 비자’로 통하는 H-1B 비자의 수수료를 10만 달러(약 1억4,000만 원)로 늘렸다. 해외 전문 인력 유입을 차단하려 높다란 장벽을 세운 것이다. 자국 시장의 보호가 목적이라는 점에서 관세와 유사한 방식이다. 예고 없이 곧장 시행에 들어간 데다 적용 방식을 설명하는 과정에서도 행정부가 우왕좌왕해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혼란에 빠졌다.

금요일 저녁의 기습

트럼프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그간 1인당 1,000달러(약 140만 원)였던 H-1B 비자 수수료를 100배인 10만 달러로 대폭 증액하고 이를 당장 21일 0시 직후부터 시행한다는 내용의 포고문에 서명했다. H-1B 비자는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분야 전문 직종을 위한 비자다. 추첨을 통해 연간 8만5,000개만 발급된다. 기본 3년 체류가 허용되고 연장이 가능하며 영주권 신청도 할 수 있다.

핵심 명분은 미국 일자리 시장 보호다. 트럼프 대통령은 포고문에서 “H-1B 비자 프로그램이 일시적으로 노동자를 데려와 부가적이고 높은 숙련도를 요구하는 업무를 수행하라는 취지로 마련됐지만 미국 노동자를 보완하기보다 저임금·저숙련 노동력으로 대체하려는 목적으로 악용돼 왔다”고 주장했다.

포고문 서명은 금요일 오후 늦게 이뤄졌다. 시행은 일요일 자정부터였다. 서명식에 배석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기업은 갱신 때나 처음에나 이 사람이 정부에 10만 달러를 지급할 만큼 가치가 있는지를 결정해야 한다”며 “핵심은 연간이라는 것”이라고 했다. 게다가 행정명령엔 적용 대상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기존 H-1B 비자 소지자도 새 수수료를 내야 한다는 해석이 등장했다.

빅테크들은 비상이 걸렸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이 H-1B 비자 소지 직원들에게 미국을 떠나지 말 것을 당부하는 한편 해외에 체류 중인 해당 비자 소지자들에게는 토요일(20일)까지 미국으로 돌아올 것을 촉구했다고 20일 전했다. 투자은행 JP모건의 외부 법률고문도 H-1B 비자 보유자들에게 “미국을 떠나지 말고 추후 지침이 나오기 전에는 해외여행을 삼가라. 미국 외 지역에 체류 중이라면 9월 21일 0시 1분 이전에 미국으로 돌아올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발송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상무장관 말 뒤집은 백악관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19일 미 워싱턴 백악관 대통령 집무실(오벌오피스)에서 열린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행정명령 서명 행사에 배석해 취재진 앞에서 발언하고 있다. 워싱턴=EPA 연합뉴스

기업들이 패닉 상태에 빠지자 백악관이 수습을 시도했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20일 저녁 엑스(X)를 통해 “이것(H-1B 비자 수수료)은 연간 수수료가 아니라 비자 신청 때만 부과되는 일회성 수수료”라고 설명했다. 전날 러트닉 장관 말을 번복한 것이다. 또 “기존 H-1B 소지자가 미국에 재입국할 경우 10만 달러가 부과되지 않으며, 해당 수수료는 신규 비자 신청자에게만 적용된다”고 공지했다. 백악관은 비슷한 시간 별도 설명 자료를 통해 “국가 이익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개별 사례별로 예외를 허용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불확실성은 쉽게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 변호사는 “아직은 다소 안개가 낀 날씨 속에서 비행하고 있다”는 고백을 했다고 미국 뉴욕타임스(NYT)가 20일 보도했다. 현재 미국에 50만 명가량 체류 중인 H-1B 소지자의 약 70%가 자국민인 인도 정부도 우려를 표명했다. 미국 온라인 매체 액시오스는 “아마존 등 대형 H-1B 고용주 기업의 경우 연간 10억 달러(약 1조4,000억 원) 추가 비용이 들어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정권 지지층 내에서도 H-1B 비자는 갈등 요소다. ‘마가(MAGA·선거 구호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를 신봉하는 트럼프 골수 지지층)’ 진영은 기업들이 해당 비자로 저임금 외국 인력을 데려와 미국인들의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기업 경영자들은 H-1B 비자가 미국이 전 세계 최고 인재들을 유치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워싱턴= 권경성 특파원 ficciones@hankookilbo.com
박지영 기자 jypark@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