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장외 투쟁' 총력전...정청래 "장외 투정"

■ 진행 : 박석원 앵커
■ 출연 : 조현삼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원영섭 국민의힘 전 미디어법률단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국민의힘이 대구에서 지도부와 TK 지역 의원들이 총출동한장외투쟁을 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장외 투정이라며 평가절하 했는데요. 조현삼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원영섭 국민의힘 전 미디어법률단장 두 분과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저희가 앞서 장동혁 대표 장외투쟁 현장에서 발언하는 내용들도 전해 드리기도 했었는데요. 국민의힘이 지금 왜 이 시점에 장외집회에 나섰다고 보는지 그 의도부터 짚어볼까요?

[조현삼]

국민의힘 자체가 위기라고 진단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더 이상 권성동 의원이 최근에 특검으로부터 구속영장 청구를 신청당하고 결국에는 발부되지 않았겠습니까? 특검팀 수사의 칼끝이 국민의힘을 향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위기감을 느낀 것으로 보여지고, 그리고 최근에 불거졌던 사법개혁과 관련된 각종 불거진 분란에 대해서 아마 이것을 기화로 하여 장외투쟁을 통하여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세력들을 규합하고 싶다라는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 효과가 과연 있을지 의문입니다. 국민의힘의 지금 장외투쟁은 어떻게 보면 새로운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우리 국민들은 전광훈 목사라든가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극우 아스팔트 세력들이 주말마다 해 왔던 장외투쟁을 목격해 왔습니다. 전혀 새로운 모습이 아니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연장선에서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 내부에 그대로 존재하고 있는 친윤계 기득권 세력들이 본인의 세력을 안존시키기 위해서, 본인의 안위를 위해서 장외투쟁을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국민들의 의혹을 본인 스스로 배제시키기가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오늘 아침에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도 장외투쟁에 나선 것 대선 불복이다, 이렇게 비판하기도 했거든요. 국민의힘 입장은 어떻습니까?

[원영섭]
기본적으로 이재명 정권이 대한민국을 위기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과거에 문재인 정부 때 3년 동안 한미동맹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고 그리고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등 여야의 정상적인 대화가 불가능해졌을 뿐만이 아니라 조국 전 대표를 법무부 장관으로 하면서 그 사이에 일어났던 많은 사안들을 옹호하는 그런 식의 발언이 있으면서 국민들의 공분을 샀는데요. 지금 비슷합니다. 관세협상을 보더라도 한미 관계가 파탄이 난 것을 알 수 있고, 그리고 정부조직법과 특검법에 대한 여야 간의 합의를 하루 만에 뒤집는 식으로 여야가 완전히 대화가 단절됐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과거에 문재인 정부 때도 없었던 사법부 수장에 대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AI 음성을 기초로 한 가짜뉴스 공격까지 있으면서 이것은 이미 문재인 정부 때 3년 동안 했던 국정 파탄을 이재명 정부는 3개월 만에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야당이 그냥 국회 또는 국회 울타리 속에 있으면서 대화를 하기보다는 당연히 그 울타리를 벗어나서 장외투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앞서 조 부의장께서는 지금까지 장외투쟁이 없었던 게 아니다. 강성 보수층의 아스팔트에서 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투쟁을 해왔다는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오늘 국민의힘 지도부가 장외투쟁에 나서면서 강성 보수와 함께 세를 규합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원영섭]
매주 했던 투쟁이라는 것은 주체가 기본적으로 국민의힘이 아니었고요. 이번 장외투쟁은 주체가 국민의힘이라는 점에서 광화문 집회나 이런 것과는 구분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라를 걱정하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이런 국민의힘이 주최하는 장외투쟁 집회에 참석을 하실 수 있는 거지, 거기서 누구는 빼라, 누구는 넣어라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장외투쟁의 성격상 맞지 않는 어불성설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정말 대한민국을 위기라고 인식하는 모든 국민들이 뭉쳐서 투쟁을 해야 될 때라고 국민의힘 지도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장동혁 대표도 그렇고 정청래 대표도 그렇고 한번 손을 잡는 듯했지만 그 이후부터 계속 갈등 상황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집권여당으로서 협치가 계속 미뤄지는 것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한 부담도 있을 것 같은데요.

[조현삼]
이재명 정부의 입장은 확실합니다. 여야가 함께 협치하는 모습을 통해서 국정의 안정과 그다음에 민생을 회복시키겠다는 그 뜻은 충분히 밝혔다고 보여지는 것이고요. 협치를 하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 조건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모든 사안에 대해서 협치를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민생과 경제와 관련된 각종 개혁입법 보완들에 대해서만큼은 협치를 충분히 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내란 세력과의 절연과 단절에 있어서만큼은 그것은 협치의 대상, 전제조건이 될 수가 없다고 보여지는 것이고요. 지금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국민의힘 전부와 대화하지 않겠다는 게 아닙니다. 권성동 의원을 포함해서 내란 세력과 연결되어 있다고 의심받는 각종 의원들 있지 않겠습니까? 추경호 전 원내대표도 있고요. 이런 내란 세력들을 절연한다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리고 국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절연 선언뿐만 아니라 진심 어린 사과를 한다고 한다면 그 부분을 포함해서 함께 대화를 나누고 협치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모든 부분에 대해서 협치를 하지 않겠다는 뜻은 아니고요. 이 모든 키는 국민의힘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앞서 조 부의장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중 하나가 국민의힘 당사 압수수색 같은 경우들도 있다 보니까 위기감이 고조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도 해 주셨는데 지금 송언석 원내대표가 11만여 명 통일교 명단 확보한 부분, 특검 측이. 이 부분 정상적인 범주다. 왜냐하면 국민의힘 당원이 500만이기 때문에 11만 정도는 포함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추가할 말씀 있으십니까?

[원영섭]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이 조금 넘습니다. 그리고 통일교 교인이라고 하는 명단이 120만 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아요. 그런데 국민의힘의 당원이 일반 당원까지 500만 정도 되고 그중에 11만 명 정도가 명단이 있다라고 하니까 그것을 인구 분포나 통계적으로 보더라도 11만 명이 있다는 게 특별하게 차이 나는 것도 아닐뿐더러 그리고 지금 이 11만 명이라는 것은 동명이인이 걸러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것을 마치 엄청나게 큰 의미로 확대해석하는 것은 그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 만약에 이걸 인원의 숫자만 가지고 민주당 측에서 이것을 정무적으로 공격한다고 그러면 민주당 측에 있는 120만 명과 대조한 통일교인의 숫자도 한번 밝혀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 그 숫자가 어느 정도 분포를 가지고 있다고 그러면 그것을 국민의힘한테 왜 이름이 중복되는 게 11만 명 있다, 이런 식으로 공격하는 것은 정말 적반하장의 공격일 수밖에 없는 거고, 한번 내부적으로 밝혀보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이 부분에 대해서 반론할 여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조현삼]
그렇죠. 일단 종교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문제를 삼는 게 전혀 아닙니다. 저 역시도 종교를 가지고 있고 정당 활동을 하고 있지만 그것을 문제 삼고 있는 게 아니죠. 통일교가 지금 국민의힘과 유착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것이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을 향하고 있다. 여러 가지 이권에 개입한 것이 의심이 된다라는 측면에서 특정 종교 세력이 조직적으로 정당에 가입을 하여 종교 지도자의 지시를 받아 특정 후보를 지원한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특검이 그 부분을 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통계학적으로 비례하면 충분히 가능한 숫자가 아니냐라고 말씀을 송언석 대표가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생각할 수 없는 것이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호남에서 비례해서 10%의 당원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요? 영남에 대해서 비례해서 10% 당원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요? 통계적으로 그런 부분을 살펴볼 수 있는 게 아니고 특정 종교라고 할 수 있는 통일교 신자들이 특정 시기에 대거 조직적으로 가입을 했고 그 대거 숫자가 책임당원으로서의 자격을 가지고 선거에 개입을 했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한번 살펴보게 되면 지난번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로 선출되었던 그 당시 선거인단 숫자가 57만 명이었어요. 만약에 그 당시에 책임당원으로서 선거인단으로 들어갔던 통일교 교인들이 만약에 11만 명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20%가 넘는 비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상 윤석열 당시 후보를 선출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반드시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통일교 이야기 나온 김에 한학자 총재 구속영장 심사가 내일인데 정치자금법 위반부터 청탁금지법 위반, 업무상 횡령 또 증거인멸 교사 혐의까지 받고 있거든요. 내일 구속영장 심사는 어떻게 결론 날까요?

[원영섭]
아무래도 권성동 의원이 구속이 되어 있다는 것을 가지고 판단하건대 한학자 총재도 구속될 가능성은 어느 정도 있다고 봐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통일교 내부의 핵심 관계자가 권성동 의원한테 자금을 줬다는 건데 일단 그것이 통일교 내의 자금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게 설사 배달사고가 나서 권성동 의원은 받지 않았다는 주장이니까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전달되려고 하는 그런 방향성은 있지 않았나. 그러니까 이 핵심 관계, 윤영호라는 이분은 통일교 내부에서는 내부자가 되는 거죠. 권성동 의원하고는. 그래서 이 사람의 진술이 한학자 총재한테 훨씬 더 신빙성 있고 불리하게 작용될 수밖에는 없어요. 그리고 몇 번 신병을 사유로 삼아서 출석을 안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도 법원이 중요하게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윤영호 전 본부장이 내부자로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지만 통일교 한학자 총재 입장에서는 외부자로 선긋지 않았습니까? 개인의 일탈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혐의가 나올까요?

[조현삼]
재판부가 그 부분을 살펴볼 수밖에 없는 것이 그렇다면 윤영호 당시 세계본부장이 왜 그러한 행동을 했을 것인가. 1억 원이라는 돈을 왜 전달하게 되었을 것인가. 그 당시 본인이 배달사고를 내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듯이 사진도 남기지 않았습니까? 직전에 촬영한 사진이 남아있고요. 그리고 문자도 주고받았어요. 후보를 위해서 요긴하게 사용해달라, 이런 문자를 남긴 이유가 뭘까요? 당연하게도 본인이 배달사고를 내지 않았다는 것을 추후에 통일교 측에 알려주기 위해서라는 것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이 이러한 사실을 거짓으로 꾸며낼 가능성이 있을 것인가? 그 진술의 신빙성을 재판부가 따져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권성동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한학자 총재 입장에서는 구속을 피하는 것이 최대의 과제였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 출석에 적극적으로 응했어야 돼요. 앞서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세 차례나 걸쳐서 소환조사에 불응했다라는 것은 아마 중요하게 그 부분을 살펴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출석을 한 다음에는 일정 부분 혐의에 대해서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했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실에 대해서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을 했죠. 그리고 한학자 총재는 종교 지도자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통일교와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유착 관계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종교 지도자로서 가지는 위치를 살펴봤을 때 불구속 상태에서는 충분히 각 종교 내에 있는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증거 인멸을 시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재판부가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만약에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게 된다면 지금 특검이 보고 있는 건 한학자 총재가 투트랙으로, 그러니까 권성동 의원을 통해서 윤 전 대통령, 건진법사를 통해서 김건희 씨. 이렇게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결국에는 윤 전 대통령 부부로까지 수사가 속도감 있게 이어질까요?

[원영섭]
그건 건진법사 전성배 씨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는데요. 전성배 씨에 대해서 두 번이나 사실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가 두 번 다 기각이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세 번째 구속영장이 청구가 될 때는 전성배 씨가 자기가 그냥 영장실질심사 대응을 포기하겠다고 해서 그래서 사실 구속이 된 거거든요. 그것은 무엇이냐고 하면 범죄의 소명이나 이런 부분에서 사실 이미 수사기관이 여러 번 실패를 한 겁니다. 그리고 전성배 씨로부터 김건희 여사에게 간 금액이나 아니면 재물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밝혀진 바가 없고 다 부정을 하고 있는 사안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권성동 의원보다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훨씬 더 김건희 여사와는 친밀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이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연 전성배 씨로부터 김건희 여사한테 어떤 자금의 흐름이나 물건의 흐름이 갔는지에 대해서 밝혀내지 못했는데 그게 권성동 의원으로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 내외까지 가는 그런 자금의 흐름을 밝힐 수 있을 거다, 그것은 오히려 훨씬 더 어렵고 존재하지 않는 사실이라고 봐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학자 총재가 구속이 되든 안 되든 그것이 권성동 의원에게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 자금이 흘러갔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특히 권성동 의원은 애초에 받지 않았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일관되게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받지도 않은 사람이 어떻게 자기가 받은 걸 남한테 준다라는 그런 진술이 논리적으로 성립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입증이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조 부의장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조현삼]
특검팀이 그 부분을 반드시 밝혀내야겠죠. 일단 권성동 의원에게까지 돈이 전달됐다라는 것이 입증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돈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전달되었다는 부분들을 입증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권성동 의원의 진술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다른 여러 가지 정황증거라든가 물적증거 같은 것들이 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을 아마 특검팀에서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는 금액이 1억 원만 전달되었을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통일교가 가지고 있는 재력이라든가 조직력을 생각했을 때 그 이상의 규모가 전달되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여지고요. 주고받은 문자 내역을 살펴보게 된다면 재력과 조직을 통일교가 담당하겠다. 그런 문자 내용도 나와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1억 원으로 그쳤을까? 아마 추후 여러 가지 조사를 통해 살펴보게 되면 추가적으로 금원이 넘어갔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 금액은 1억 원을 충분히 상회하는 돈이 될 수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권성동 의원이 본인 스스로가 모든 것을 책임을 지고 다 형사적인 책임을 질 수 있을 것인가? 저는 그 부분도 한번 살펴봐야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추후에 권성동 의원이 수사 단계에서 진술을 번복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혐의 입증에 대해서 한발 더 다가갈 수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오늘 오전에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내란특검팀에 출석을 했습니다. 지난 3월 윤 전 대통령 구속취소가 결정됐을 때 심우정 전 총장을 즉시항고하지 않은 부분이 있었는데요. 관련 내용부터 보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당시에 윤 전 대통령이 구속취소로 석방되면서 즉시항고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의문점을 갖는 일각의 시선들도 있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원영섭]
그런데 그와 관련해서는 이미 구속취소가 된 사안에서 검찰의 즉시항고 여부로 해서 구속기간이 늘어나는 것은 위헌이라고 하는 이미 판시가 있어서 거기에 따른 위헌성에 대한 문제가 있었고 거기에 따른 심우정 검찰총장이 판단을 내린 겁니다. 그에 반해서 과거에 문재인 정부 때는 사실 위헌 여부가 다툼이 있는 것도 아닌데 스스로 가질 수 있는, 국가가 가지고 있는 소추권이나 이런 것들을 포기한 적이 여러 번 있어요. 특히 강정마을 구상권 관련해서도 그 구상권에 대해서 청구를 했었어야 함에 불구하고소송을 하다가 그 부분에 대해서 포기한 적도 있고 그리고 강기훈 유서대필 손해배상 사건에서도 1심 패소 후에 항소를 포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제가 볼 때는 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항소 정도는 해야 되는 사안이 아니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포기했냐, 이런 문제가 또 있었고. 그 외에 용산 미군기지 환경오염 정보공개 소송에서도 결국 정보공개 소송에서 패소해서 정보공개를 해 줘야 되는 사안에서 항소를 할 수 있음에도 항소를 하지 말라고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한 적이 있어요. 물론 미국과의 관계를 고려해서 결국 항소를 했는데 이런 식으로 위헌 여부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데 한번 이것을 다퉈봐야 될 것은 어떻게 보면 국가의 책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을 스스로 불복 절차를 포기한 사례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그런데 지금 구속취소 같은 경우에 즉시항고를 포기하는 것은 이미 그전에 판시의 예로서 위헌 여부가 문제되고, 특히나 이것은 금전하고는 또 다른 인신의 구속과 관련한 부분이기 때문에 훨씬 더 법률적인 무게감이 클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에 대해서 즉시항고를 포기한 것은 저는 지극히 타당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 삼는 것 자체가 일종의 검찰권에 대한,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모욕주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당시에 구속기간을 어떻게 계산할 것이냐, 이런 논란들도 꽤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 줬어야 되지 않았느냐. 즉시항고 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소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도 있었던 것 같아요.

[조현삼]
그렇다고 할 수 있죠. 저는 아마 지귀연 재판장도 검찰이 당연하게도 즉시항고를 할 거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앞서 말씀했다시피 시간과 날짜로 계산하는 그런 방식에 대해서 지금까지 형사사법 체계 내에서 꾸준히 유지가 되고 있던 계산법을 지귀연 재판부가 유일하게 다르게 계산을 해서 구속취소 결정을 내렸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부분, 당연히 상급법원에서 살펴봐야 되고요. 그 기간, 길지도 않을 겁니다. 한 달 내에 대법원으로부터 판단 결정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사안이라고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검찰 내부에서도 특수본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즉시항고를 하자는 의견을 분명히 밝혔어요. 그런데 당시 심우정 검찰총장이 이를 거부하고 사실상 독단적으로 즉시항고 결정을 하지 않는 그런 결정을 내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왜 그러한 결정을 내렸는지 살펴봐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것이 아마 최대의 목표였을 겁니다. 과연 윤석열 전 대통령 측과 어떠한 유착관계가 있는 것인지, 그리고 내란 사건에서 심우정 전 총장이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에 대한 그런 것들도 함께 유추해서 살펴보게 된다면 지극히 의문투성이일 수밖에 없는 결정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앞서 변호사님께서 과거 정부에서도 그러한 사례가 있지 않았느냐라고 얘기하셨는데 만약에 그렇게 일일이 따지기 시작하면 지금 검찰이 항소하지 않고 상고하지 않는 모든 형사사건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당연히 지금까지 해 왔던 형사사법 체계 모든 해석과 다른 판단을 내렸던 재판 결정에 대해서는 당연히 즉시항고를 통해서 판단받는 것이 맞고요. 이후에 검찰이 그러면 이런 조치, 결정에 대해서 시간으로 계산한 법에 대해서 동의를 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날짜로 여전히 계산을 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독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사건에 대해서만 즉시항고를 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문제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앵커]
또 한 가지가 있죠. 계엄 당일에 박성재 법무부 장관 지시로 합수본에 검사 파견을 지시했는가, 이 부분도 오늘 조사할 부분인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중요 혐의가 나올까요?

[원영섭]
그런데 의혹 제기라는 것도 약간 맥락이 납득이 되는 맥락이 돼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지시를 받은 게 의혹이 될 수 없잖아요.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심우정 검찰총장한테 지시를 했다. 그걸 박성재 법무부 장관한테 왜 그런 일을 했느냐고, 의혹을 제기했느냐 이것이 의혹이 있는데 당시 답변을 해봐라. 이렇게 물어보는 건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 지시를 받았다면서요, 심우정 총장은. 그러면 당신, 왜 지시를 받았냐? 그게 왜 심우정 총장한테 물어봐야 될 의혹이 되는지 납득이 안 되고, 그것은 그냥 가만히 있는데 누가 나한테 이런저런 이야기하는데 들은 게 죄다라는 식의 이야기밖에 안 되는데. 좀 이게 지나치게 특검팀에서 먼지 털듯이 수사를 하다 보니까 맥락에 맞지 않는 먼지를 털어보겠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지시를 받기만 했다면 그렇게 지시를 받아서 하달했다면 그것은 또 문제가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조현삼]
그렇죠. 핵심적으로 특검팀이 살펴보겠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지시를 받았다는 게 아니라 지시를 받고 그것을 수행하기 위해서 검토를 했고 특별한 지시를 또 했다고 한다면 문제가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단순한 공무원이 아니잖아요. 검찰총장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법률 전문가이기도 하고요. 사정기관 장이기도 합니다.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내란 사건, 내란 행위에 대해서 이 부하뇌동하는 모습을 보이면 안 되겠죠. 본인이 가지고 하는 행동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내란 사건에 어떠한 기여를 하는지 분명히 인지를 하고 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특검팀은 그 부분을 지금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고요. 실제로 일정 부분 수행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내란죄 공범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이 구속취소가 되고 석방됐던 그 과정 속에서 조희대 대법원장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민주당 입장도 나왔는데요. 관련 내용 잠시 들어보시죠.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은 지금 어떻게 정리가 되고 있는 겁니까?

[조현삼]
일단 조희대 대법원장이 스스로 입장을 분명히 밝히는 게 좋겠죠. 사실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지난번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선후보에 대해서 선거를 한 달가량 남겨둔 시점에서 지난 다른 공직선거법 상고심 사건과는 첨예하게 다른 속도전을 내면서 선고를 해서 사실상 국민의 선택권에 제약을 가할 뻔한 그런 일을 자행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입장을 밝히지 않았어요. 지금 최근에 불거지고 있는 회동설에 대해서만 입장을 밝힌 바가 있고 국민들은 여전히 궁금해합니다. 왜 그 당시 대법원이 그러한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입장을 밝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그런 의혹들이 켜켜이 쌓여 있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이 주장을 하고 있는, 발의하고 있는 사법개혁이라는 그런 안이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사법개혁을 통해서 사법부가 다시 한 번 신뢰받는 조직으로 다시 한 번 일어설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주는 것이 사법개혁안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사법부 수장으로서 조희대 대법원장 스스로 이 모든 문제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국민의힘 쪽에서는 장동혁 대표가 앞서 장외투쟁 장소에서도 그렇고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민주당의 공세가 대국민 사기극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거든요.

[원영섭]
물론입니다. 제2의 생태탕이고 제2의 청담동 술자리와 같은 그런 가짜뉴스를 기초로 해서 무려 사법부의 수장인 조희대 대법원장의 거취 문제를 논의하는 정파적인 공격을 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내용을 들여다보면 모 유튜브에서 AI 음성이라고 이미 짧게라도 명시한 그 음성을 기초로 해서 하고 있는 카더라식의 이야기에 대해서 그것을 서영교 의원이든지 몇 의원들이 받아서 재생산하고 면책특권 뒤에 숨어서 이것을 가짜뉴스 확대기로 활용하는 그런 식의 본인의 국회의원직을 활용한 사건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전형적인 가짜뉴스 공작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역대 대한민국 역사상 이런 사법부 수장에 대한 공격이 있었느냐 싶을 정도로 대한민국을 후진국으로 만드는 그런 가짜뉴스 공작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재명 대표 당시 선관위 무죄와 관련해서, 파기환송심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것도 따지고 보면 1심을 16개월이나 했습니다. 그러니까 1심을 빨리 했으면 2심, 3심 그렇게 대선 기간하고 밀접하게 할 이유가 전혀 없었어요. 1심을 그냥 빨리 하면 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3심이 빨리 결정났다라고 문제삼고 있는데 2심이야말로 역대 최단 속도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런데 2심이 당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무죄로 결정이 났어요. 왜 그러면 그 사건은 빨리 했다고 비판하지 않나요? 무죄로 났으니까 비판하지 않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찬가지로 조희대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이 된 것은 전원합의체 재판부였습니다. 몇몇 소부에서 결정난 것도 아니에요. 그것이 다 중지로 모아진 것을 가지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불공정하게 재판을 한 것처럼 몰아가는 것, 그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 결국 빠르게 재판했는데 그 재판이 본인들한테 불리하게 나왔다는 이유로 공격하는 정치 공세에 불과합니다.

[앵커]
내란특검팀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내란특검팀이 오는 수요일에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과 관련해서 윤 전 대통령 소환 통보했는데 외환죄 관련해서는 첫 통보거든요. 이거 어떻게 정리가 될까요?

[조현삼]
지금 특검팀 입장에서는 외환죄 수사에 대한 속도가 더딘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기는 한데요. 지금 앞서 말씀하셨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조사도 첫 번째로 이뤄지는 겁니다. 외환죄 부분은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굉장히 위험한, 사실상 우리나라 안보 자산을 활용해서 국가를 위기에 몰아넣을 수 있는 그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밝혀져야 함에도 굉장히 미진하게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우려를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이번 소환조사에 아마 윤 전 대통령이 응하지 않을 겁니다. 지금 형사재판도 출석을 하지 않아서 궐석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번 특검팀의 소환조사에 응할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보고요. 지금 특검팀 입장에서는 윤 전 대통령의 진술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관계자와 참고인들의 진술과 물적 증거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속히 영장을 추가적으로 청구를 하든가 아니면 기소를 해야지만 되는 것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이 이제 내년 초가 되면 풀려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집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수사에 대한 속도를 내야지만이 구속 기간을 더욱더 연장할 수 있는 그런 효과도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빠른 기소를 통해서 그 결과도 빨리 받아볼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특검팀이 내일 김용현 전 장관, 동부구치소 방문해서 방문조사 마치고 나서 그 다음다음 날 윤 전 대통령 소환하겠다, 이런 방침인데 소환통보 하겠다는 것은 이미 어느 정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들을 쌓아놨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원영섭]
원래 상식적으로라면 어느 정도 소명할 자료를 쌓아놓고 전 대통령에 대해서 소환을 하는 게 맞는데요.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보기가 어려운 게 드론사령부 사령관인 김용대 사령관에 대해서 이미 구속영장이 신청이 기각이 됐습니다. 그 과정도 방어권 행사를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인데 보통 그런 표현이 들어갈 때는 어떤 상황이냐면 범죄소명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경우에 그런 표현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김용대 사령관에 대해서도 범죄소명이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전 대통령에 대해서 제대로 된 조사가 다 끝났다고 볼 수 있는지 납득이 되지 않고요. 그런 소환조사는 단순히 구속기간을 연장하려고 하는 무리한 수사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조현삼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원영섭 국민의힘 전 미디어법률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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