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與원내대표 "올해 배임죄 폐지가 목표…문제 생기면 보완입법"

[the300]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취임100일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취임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정기국회 중 배임죄를 폐지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배임죄에 대해서는 두 가지 의견이 있다"며 "여러 가지 경영 판단의 원칙을 비롯해서 상법과 형법을 단계적으로 보완하자는 것이 있고 배임죄를 폐지하고 폐지에 따른 문제가 생기면 법안을 개별 입법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배임죄가 분명히 문제 있고 폐지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라면 원칙을 향해서 나가야 한다는 것을 일관되게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허영 민주당 원내정책수석은 "김 원내대표는 배임죄 관련해서 정부보다 앞에 서서 폐지 원칙을 천명했다"며 "경제형벌민사책임 합리화 TF(태스크포스)를 만들어서 활발하게 진행했고 경제단체·경영자·중소기업·벤처기업 간담회를 진행했고 9월달에 한차례 당정협의를 진행했고 한 번 더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배임죄 관련해서 대법원 판례가 3300여건 정도 된다. 판례들이 어떤 유형을 갖고 있는지 유형화 작업을 법무부 중심으로 하고 있다"며 "생계형 범죄로 경제인을 범죄자로 만드는 조항 6000여개가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어서 형벌을 간소화하고 민사책임으로 전환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걸린다"고 말했다.

허 수석은 "배임죄 폐지 원칙은 가져가되 배임죄 폐지 이후 법적 공백이 없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뿐 원칙과 로드맵은 명확하다"며 "9월 중 당정협의회를 거쳐서 지도부의 추인을 받아서 9월 내에 첫번째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서는 "사법부 공격이 아니라 국민과 내란 종식을 위한 방어 수단"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란수괴 윤석열이 내년 1월 다시 풀릴지 모른다는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지귀연 판사의 재판과 사법부 행태를 보며 국민 대부분은 사법부의 내란 재판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을 잘 자각하길 바란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최근 국민의힘이 진행하는 장외투쟁에 대해서는 "명분이 있느냐"고 했다. 그는 "본인들이 장외투쟁을 하려면 겸허한 반성을 하고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을 한다면 이해하고 백번 양보하겠지만 적어도 내란을 인정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명분이 없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3대 특검법 개정안 협상 과정에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 갈등이 있었던 것과 관련해서는 "부부싸움도 친할 때 자주 싸우지, 갈라서는 사람들을 보면 싸움도 안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부 언론에서 봉합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며 "관계는 완전히 회복됐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전보다 (정 대표와) 대화가 훨씬 더 많은 것 같다"며 "서로 간의 일 중에서 '알겠거니' 한 것을 그렇게 하지 말고 반드시 확인하자고 이야기했다. 확인하는 절차가 추가돼서 이야기도 더 긴밀해졌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최근 금융감독원 직원들이 정부 조직개편안에 반대하며 장외집회에 나선 것에 대해서는 "당정대가 긴밀하게 논의하고 있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하고 있다"며 "25일까지는 무조건 결정이 날 것"이라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을 100점 만점 중에 몇 점으로 평가하느냐'는 질문에는 "평가는 본인이 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가 하는 것"이라며 "여러분들의 평가를 겸허히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서는 △배임죄 폐지 등 경제형벌 합리화 △정부조직법 조속한 처리 △가짜정보근절법·사법개혁 등 개혁 입법 추진 △내란청산과 민생회복 △2026년도 예산안 처리 등을 꼽았다.

김지은 기자 running7@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